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일인 9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마지막 선물로 국민에게 ‘걱정거리’만 안겨 준 셈이다.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매우 심각하다.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승해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0% 포인트(p) 이상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49.8%로 전주 대비 2.3%p 올랐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2.7%p 하락한 37.7%를 기록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 밖의 큰 격차로 국민의힘에 밀렸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15.5%)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7.5%로, 41.5%의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탓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42.7%였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3일과 4일 각각 38.0%, 35.5%까지 ‘뚝’ 떨어졌다. 지난 3일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로 그날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5.3%에서 49.2%, 51.7%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양당의 격차는 최대 16.2%p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 기간에 국민의힘이 특별히 뭔가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사건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란 악수를 둔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상회 했으나 찬성 의견은 30%대에 그쳤었다.

그런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국민은 왜 ‘검수완박’ 법안에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인과 공직자 등 기득권자들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셀프 방탄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를 제외했다.

법을 만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 결과가 곧 다가올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알면서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는 건, 당이야 망하든 말든, 우선 자신들만 살고 보자는 극단적 이기심이 작용한 것으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물론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까지 모두가 져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불거져 나올 것이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및 황운하 최강욱 등 법안발의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이런 빤한 결과가 예상되는 데도 퇴임 선물로 국민에게 걱정거리만 안겨두고 청와대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훗날 역사는 퇴임 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검수완박’ 법안에 서명한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쁜 대통령’과 ‘나쁜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게 ‘검수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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