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했으며, 제31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 의원은 구청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1년6개월간 처리하지 않는 행정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다가, 짧은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돌연 반려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반려 처분 당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 실무자 2명을 동시에 인사 조치한 것은 특정 행정처분과 맞물린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구청의 조합 실태 점검이 결론을 미리 정해둔 채 사후적으로 근거를 맞춘 정황이 있으며, 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해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적극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구청의 행정권·인사권·감독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를 감사원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진삼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책임이 조합의 방만한 운영에 있으며, 구청의 실태 점검과 감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 감독으로 인사권·감독권 남용이나 행정 중립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기회를 제공했으나, 인사 조치 경위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개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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