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글이 장안의 화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장 대표와 한 의원이 “제미나이에 물으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으라더라”라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실제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미나이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의원도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라고 알렸다.

국민도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질의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7.5%에 달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50.4%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러나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에도 재판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소취소’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아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난리다.

그는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회유와 압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도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작 기소 특검을 ‘언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말 가관이다.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걸 입증하기만 하면 법원은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 아니겠는가. 굳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공소취소를 할 필요조차 없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현직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레임덕을 겪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궤적을 되짚어 보면 특히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현상이 한층 도드라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취임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경고음이 터진 건,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런데도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폭락해 30%대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집권당이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을 통과시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지지율 앞자리 수가 ‘3’에서 ‘2’로 바뀌는 건 시간문제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경에 이르면 '죽은 오리'라는 뜻의 데드덕(dead duck)이라는 표현을 쓴다.

어쩌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가 ‘레임덕’이냐 ‘레드덕’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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