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존치론이 확산하면서 불발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이 결정적이다.

실제로 최근에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폐지를 밀어붙였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게 뻔하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당권 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완전폐지’를 주장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다음 총선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다르다.

실제로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선 14명의 의원 가운데 10명 안팎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눈치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 박지원 의원도 지금은 마음이 변했다고 실토할 정도다.

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처음에는 국물도 없다, 꿈도 꾸지 말라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자"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론과 거리를 두고 신중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라며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를 맡은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도 제한적 존치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심지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예외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8.17 전당대회 이전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장담하던 민주당이 그 뜻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흔적을 지워주는 공소취소는 어떻게 될까?

역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작성에 청와대가 관여했으며, 법안 제출 뒤에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진 이유는 공소취소 특검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다.

특검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은 불공정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밀어붙였다가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 취소하면 정권이 끝날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설 겁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굳이 그가 나서지 않더라도 불공정에 분노한 국민의 함성이 서울 광장을 뒤덮게 될 것이다.

전국 재선거를 외치며 올림픽 공원에 모인 극소수의 시위대와는 규모에서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런 위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발로 끝나듯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역시 불발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차기 당 대표가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게 될 것이다. 그게 민심이고 그런 민심을 따라야만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다. 민심을 이기는 당심 없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더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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