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정례회에서 공공 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연수·선학지구 공공 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수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17일 ‘연수·선학지구 공공 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박정수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수·선학지구 공공 기여율 조정 및 주민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30년 전 군사시설로 인해 현재 연수·선학지구 용적률은 142.8%로 작게 설정됐다. 

 

특히 원인재로 연수경남아파트부터 현대1차아파트, 풍림2차아파트까지 현재 ‘기준용적률’은 212%로 실제 287%를 적용했을 때 75%나 차이가 난다. 현재 인천시 및 1기 신도시 ‘기준용적률’이 300% 미만이 없고 향후 50년 기준으로 보면 300% 미만은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해 불합리하다.

 

또 연수·선학지구 1구간만 공공 기여율 15%가 부과되며 타 지역(구월·계산·부평 등)은 10%로 설정돼 주민들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 인프라는 재건축 신축 시 반영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수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 공공 기여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 기여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용적률 상향 폭과 공공기여금 징수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수 의원은 “공공 기여율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하에 연수·선학지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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