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소득 수준 낮은 가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원가 반영식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 연구실 실장은 20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누진 요금이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여름, 겨울 필요한 소비마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편 의도를 분석했다.

현재 적용되는 누진제는 사용구간별로 6단계로 나뉜다.

100kW/h까지는 59.1원, 500kW/h 초과 구간에는 12배 가까운 690.8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원가와 큰 차이가 나므로 누진 구간을 3~5개로 축소개편해 바로잡겠단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이 변경할 경우 가장 낮은 구간은 요금이 오르고 반대로 가장 높은 요금은 내려간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요금구조를 개편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지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회원국 평균의 50%정도에 불과하다. 일본과 비교해도 1/3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을 종별 또는 사용량별로 매기는 것은 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원가를 반영하는 체계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원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는데 이를 소비자가격이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누진제에서 여름, 겨울 되풀이되는 전력수급 불안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박 실장은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