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장 신성진

▲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장 신성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사연을 알아보자.

A씨는 평소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친구와 함께 즐겁게 영화를 시청했다. 그리고 몇 주후 경찰서에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내려 받았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어찌 된 것일까?

사실 A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받았지만 그 영화파일에 아동음란물이 포함돼 영화와 함께 아동음란물을 함께 다운로드 받게 된 것이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결국 A씨는 아동·음란물 소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로라도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자신도 모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꼭 정품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며 불법 사이트를 통해 절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돼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장 신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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