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일 “제왕적 국회의 입법 쿠데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전 대표는 이날 ‘중대결심으로 가시화되는 입법 쿠데타와 계엄 포고문’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계엄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지연되면서 8명 헌법재판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걸려있다’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31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할 경우 처벌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4월1~30일 한 달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자진신고 기간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면제된다.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