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주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2024년 1월 자신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 뒤 공동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부담금'은 해당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고 종교시설 내부에서 명함을 돌린 구청장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2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달 초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찾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을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권 서장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가 고교학점제와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연다.강북구는 오는 6월23일 오후 7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연장에서 ‘강남인강 2026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K-주소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교육이다. 시청각 교육과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