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 항소심 선고 공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여수경찰서는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7~2020년 3년간 여수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서울 강서·양천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와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씨(27)에겐 징역 3년을,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A 조합 ...
[김포=문찬식 기자] 인천지검이 경기 김포에서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8일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 중 ...
[수원=채종수 기자] 최근 경기 김포와 인천 등지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경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면서 한때 주차장 접근이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인이 경찰에 구속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4월29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A씨는 서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월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9월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
[청주=최성일 기자] 형사 사칭범에게 속은 경찰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하지만 경찰은 사칭범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엿새째 신원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1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현재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도심 사찰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4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사찰 법당에 금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사찰에 설치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에서 여덟 번에 걸쳐 사고를 낸뒤 도망간 30대가 구속됐다.1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약과 수면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며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