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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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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 사기죄 양형기준 손 본다
이대우 기자 2024.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13년만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인 사기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 ...
굴삭기로 행인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2024.04.3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47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 살해
변은선 2024.04.30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전날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 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 ...
오피스텔 성매매ㆍ불법 게임장 일당 검거
손우정 2024.04.30
[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던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을 운영한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25일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등 120명의 합동단속반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업주·불법 게임장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업무수행 중 '미개통 도로' 운전하다 추락사
여영준 기자 2024.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
경찰, 고려제약 본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9일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고려제약의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보고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이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8시50 ...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 15명에 총 46억
변은선 2024.04.28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
'청탁 뇌물 혐의' 前 시의원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4.04.28
[부산=최성일 기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 ...
5차로 한 가운데서 車 세우고 잠든 30대
문찬식 기자 2024.04.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위은숙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
'070→010' 발신번호 둔갑
최성일 기자 2024.04.28
[부산=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인터넷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인터넷 전화번호로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 ...
카페 쿠폰ㆍ도장 훔쳐 '공짜커피'
문찬식 기자 2024.04.2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카페의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 ...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기소
이대우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25일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 ...
억대 뇌물받은 세관간부 2심서 '징역 7년'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등 수만건 유출
이대우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3개 회사의 핵심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 기술 수만건이 중국으로 빼돌려짐에 따라,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전반의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25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 ...
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 A(29)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021년 ...
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
문찬식 기자 2024.04.24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 ...
'부하 강간' 공기업 前직원 항소심서 감형
이대우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 ...
'오송참사' 제방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 ...
배관 분리 안해 LPG 충전소 폭발··· 1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