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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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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애경, 유죄 판결 불복
홍덕표 2024.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안 전 대표는 홍지호(73) 전 SK케미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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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만재도 인근 해상 좌초선박 해경 긴급구조
황승순 기자 2024.01.1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신안군 만재도 서방 해상에서 좌초된 낚시어선을 긴급 구조했다.목포해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 27분께 전남 신안군 만재도 서방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t, 진도선적, 승선원 ...
구미시 옥계동 아파트 화재
박병상 기자 2024.01.14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아파트에서 지난 12일(금) 00.55분 인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해 01.09분 완진되어 발화세대 21평이 그을림 및 가재도구가 소실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8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발생 거주자(남.70대) 2도 화상.관리원(남.50.60대) 2명이 진화 중 ...
"상급자 뺨 입맞춤은 성희롱"
정찬남 기자 2024.01.14
[광주=정찬남 기자] 최근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상급 여직원을 성희롱해 파면당한 남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남직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2021년 철도공사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2심서 감형
홍덕표 2024.0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앞서 윤 직무대행은 정부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이 499명이였던 당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 ...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 정부예산으로 보급
이대우 기자 2024.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관이 사비를 들 ...
알코올 농도 0.03%··· 음우준전 '무죄'
최성일 기자 2024.01.14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
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불법 운영··· 54억 챙긴 부부, 2심서 형량 늘어
임종인 기자 2024.01.14
[수원=임종인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
1년6개월간 집에 7세 딸 감금··· 친부에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4.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
마약전달책 유인해 마약 강탈
여영준 기자 2024.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털이’로 절취한 마약을 판다는 전달책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구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20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
'전철 안 흉기 난동' 30대 女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 ...
'동거 여성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형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 여성을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한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
檢, '현대글로벌' 사무소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부당계약 의혹 조사
이대우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를 실시,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현대글로벌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가량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
'日 강제동원 소송' 또 승소··· 일본제철 1억 배상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김공수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
大法 "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기'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증거 안돼"
홍덕표 2024.0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이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수사결과 발표···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 범행"
이대우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67)씨가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나고 밝혔다.10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여영준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
'아동학대 교사' 2심도 벌금형··· "수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
정찬남 기자 2024.01.10
[광주=정찬남 기자]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허위서류로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母··· 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조영환 기자 2024.01.10
[파주=조영환 기자]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고소·고발 사건 맘대로 반려··· '직무유기' 경찰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이 많아 부담된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고 팀장 ID로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경찰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