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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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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공금 2억 횡령한 위원장 '실형'
최성일 기자 2023.12.27
[부산=최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억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합 추진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大法 "어린이집 등급 강등 인터넷 공표로 충분"··· "별도 통지 규정 없어"
여영준 기자 2023.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등급 강등 통지는 인터넷 공표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 인증등급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 ...
아파트 빈집 털이 3인조 검거··· 9곳 침입해 총 4억원어치 훔쳐
여영준 기자 2023.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의 4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만 노려 금품을 훔친 3인조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3)씨, B(32)씨 등 2명과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로 C(3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연말인 지난 11∼1 ...
檢,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3년' 불복 항소
문찬식 기자 2023.12.27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 ...
'쇼핑몰-검-경' 역할 나눠 보이스피싱··· 3단계로 속여 29억 뜯어낸 일당 검거
홍덕표 2023.1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19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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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방학동 아파트 화재 원인 조사
여영준 기자 2023.1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감식이 26일 이뤄졌다.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전 소방 등 유관 기관과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고 밝혔다.경찰 ...
소방관·경찰 등 '공상 입증' 부담 완화
이대우 기자 2023.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26일 올해 도입된 ‘공상추정제’를 통해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상추정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 ...
大法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원심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3.1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 ...
"뇌물·횡령 폐기물운반업체 지자체 대행계약 제한 합헌"
이대우 기자 2023.1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자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
'페이스북 접속 속도 저하 논란'··· 大法 "방통위 과징금 처분 부당"
여영준 기자 2023.1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페이스북(현 메타)이 과거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물린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 "日 기업이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3.1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 ...
의사·미군 사칭 '로맨스 스캠' 일당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로맨스 스캠'으로 30명의 피해자에게 총 19억원을 가로챈 국제사기단이 검찰에 구속 송치 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SNS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나이지리아 국적 해외총책 A(39)씨 등 13명을 차례로 검거해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
12세 초등생 성 착취·집단폭행··· 法 "죄책 커"··· 중학생 2명 실형
홍덕표 2023.1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
'온라인 칩 전환'··· 신종도박 홀덤펍들 적발
문찬식 기자 2023.12.21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카지노처럼 칩을 제공하고 이를 온라인 앱 등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매니저·딜러·이용자 등 1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 ...
서지현 前 검사 '미투 소송' 최종 패소
홍덕표 2023.1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 확산의 계기가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
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 法 "국가가 절반 배상해야"
정찬남 기자 2023.12.20
[광주=정찬남 기자] 국도 포트홀에 파손된 차량과 관련해 국가가 절반을 배상해야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피해 차량은 2020년 8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 총 1372억 달해
여영준 기자 2023.1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검거 인원 중 24명을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100억3000만원이다.202 ...
가짜 택배 미끼로 둔기 폭행··· 강도상해 등 40대 '징역 4년'
최성일 기자 2023.12.20
[청주=최성일 기자]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 ...
SKT 가입자들 "개인정보 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단하라"··· 2심도 승소
이대우 기자 2023.1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
'환경미화원 취업 청탁' 금품 받은 노조위원장 징역 2년 6개월
홍덕표 2023.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