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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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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체류자 3만8000명 단속··· 고용주 1653명·브로커 21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월10일~이달 9일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40대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3.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10월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 ...
수십 차례 '천장 쿵쿵' 소음 보복··· 大法 "스토킹 범죄 해당"
홍덕표 2023.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 ...
가스통 들고 철거 방해·폭행··· 노점상 협회 간부들 징역형
홍덕표 2023.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 ...
'야산서 두 자녀 살해' 친부 징역 30년
최성일 기자 2023.12.14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10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 ...
'年 이율 1500%·불법추심' MZ조폭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들에게 연이율 1500%로 돈을 빌려주고, 공갈·협박 등 불법적으로 추심해온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
길 거리서 여성 6명 성추행··· 30대 구속
손우정 2023.12.13
[의정부=손우정 기자] 길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30대가 구속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5일~11월8일 경기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 한복판 ...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2 ...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들어가 성범죄··· '강간 상해' 30대 징역 20년
최성일 기자 2023.12.13
[청주=최성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2.13
[수원=임종인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 아들 김 모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 ...
서울시, '정보공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8월14일~10월2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 ...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美 변호사 구속
이대우 기자 2023.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둔기로 아내들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50대 미국변호사가 구속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국변호사 A(50)씨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15분께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
피해 2400억··· '구리 전세사기' 총책 징역 15년 구형
손우정 2023.12.12
[의정부=손우정 기자] 총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 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
유령직원 동원 국비 41억 편취··· 회사 대표·공무원 등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3.12.12
[부산=최성일 기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정부 과제사업을 악용해 41억원의 국비를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
서울대 캠퍼스서 마을버스-오토바이 충돌
여영준 기자 2023.1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 ...
5.18때 억울한 옥살이··· 法 "1억 배상해야"
문찬식 기자 2023.12.12
[인천=문찬식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억울하게 복역한 뒤 재심으로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
군산서 주한미군 F-16 추락···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
이대우 기자 2023.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래 학생 '전치 11주' 집단 폭행··· 가해 학생 5명 기소
연합뉴스 2023.12.11
충남 천안에서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
학부모 단톡방에 '아이들 죽이겠다' 협박글
문찬식 기자 2023.12.1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55분께 인처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다.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 ...
이재명 옆집에 'GH 합숙소' 임차··· '배임 혐의' 이헌욱 前 사장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2.11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