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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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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3명 숨진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23.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일 낮 12시30분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A(63)씨와 A씨의 부인(58), 손자(5)등이 숨진채 발견됐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텐트 내부에서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텐트 안에는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 해고··· 法 "서면 통지 인정자료 없어 위법"
이대우 기자 2023.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명종합건설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합건설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배상책임 첫 인정
이대우 기자 2023.1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를 낸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수사무마 청탁' 브로커 2명 2심서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9일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
"이재명에 현금 전달" 허위사실 공표··· 法, 폭력배 박철민에 '징역 1년 6개월'
임종인 기자 2023.11.09
[수원=임종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 ...
부유층 행세하며 30억대 사기··· 교제 남성들 등친 40대 女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1.09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
'내부정보로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홍덕표 2023.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A씨는 201 ...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직 의사 A(42)씨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 ...
권투 연습 경기 중 맞아 부상··· 法 "상대 처벌 불가··· 무죄"
정찬남 기자 2023.11.08
[광주=정찬남 기자] 권투 연습 경기 중 상대가 휘두른 주먹에 다쳤다고 해도 상대 선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상해의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40대인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남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60대 B씨와 복싱 연 ...
'탈주범' 김길수, 전세보증금 먹튀 혐의도
여영준 기자 2023.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
"날 무시해?" 여친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선고
정찬남 기자 2023.11.08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의 항소를 기각했했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
여직원 상습 추행한 회사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11.08
[광주=정찬남 기자]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상습 추행한 회사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120시 ...
"고수익 보장' 1000억대 투자사기··· 피해자 5500명
이대우 기자 2023.1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 ...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석방
홍덕표 2023.1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삿돈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
해경, '낚시에 걸린 마약주사기' 추적해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홍덕표 2023.1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경이 대학생부터 조직폭력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올해 마약사범 27명을 붙잡았다.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마약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해경은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싯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 ...
'국보법 위반 혐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사정당국과 전농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
무인가게 5곳 돌며 현금 절도··· 10대 중학생 2명 붙잡아 입건
문찬식 기자 2023.11.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무인가게에서 결제용 기기(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월27∼30일 새벽 시간대에 인천 서구와 미추홀구 일대 무인가게 5곳에서 결제용 기기의 경첩을 파손한 뒤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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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다시 서울구치소行
여영준 기자 2023.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 ...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23.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
간호조무사 72차례 불법 성형수술 집도··· 사무장 병원 대표·조무사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1.07
[부산=최성일 기자]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로 10억여원의 수술비를 받아챙긴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7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5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또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