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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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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 정지··· "해임에 따른 공공복리 크지 않아"
홍덕표 2023.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 ...
전세보증금 가로채 명품 사고 도박··· 30대 '징역 4년'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년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를 계약하게 한 후 수십억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서 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서씨는 “건물 개별공시지가가 근 ...
유령회사 세워 61억 빼돌려 비자금 조성··· 50대 사주 '징역 6년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제조업체 사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기업 정 모(52) 전 부사장에게 ...
음주측정 피해 도망간 40대··· 잡고보니 음우운전만 9차례
여영준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
'극단적 선택' 실시간 중계··· 시청자 신고로 2명 구조
정찬남 기자 2023.10.31
[광주=정찬남 기자]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29분께 광주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유독 가스를 피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
항소심서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정당"
이대우 기자 2023.10.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
검사 오인 기소로 엉뚱한 사람 '유죄'··· '벌금형 판결' 받은 40대 大法서 구제
홍덕표 2023.10.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헷갈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과가 남을 뻔한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10월12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 ...
'年 이자 3000%·나체 추심' 불법대부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연 30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빌려준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일당이 구속됐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 ...
'부모와 함께 외국 거주' 조건으로 병역 연기··· 法 "부모 귀국했으면 병역 이행해야"
정찬남 기자 2023.10.3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가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으나, 부모가 귀국 ...
정글도 소지한 30대 체포··· "핼러윈이라 멋으로" 진술
오왕석 기자 2023.10.30
[성남=오왕석 기자] 서현역 인근에서 정글도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22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 ...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 유죄 판결··· '흙막이 설계' 감리단장 '징역 6개월'
여영준 기자 2023.10.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명절 상품권 받은 공무원들 '뇌물죄 적용'
문찬식 기자 2023.10.30
[인천=문찬식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
헌법재판소 "불법사이트 SNI 필드 차단은 합헌"
홍덕표 2023.10.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 ...
길 가던 여학생 둔기로 폭행··· 50대 체포
홍덕표 2023.10.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학생을 둔기로 때린 50대를 체포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를 걷던 10대 B양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
"'회식금지 지시' 어긴 해경함장 강등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3.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부의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셔 강등된 해양경찰 함장이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29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직원 회유 등 징계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속 허가··· 신고만으로 허용
홍덕표 2023.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민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신청자는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신속허가제를 ...
'징역 14년형' 마약 밀수총책 판매혐의 추가돼 8개월형 ↑
이대우 기자 2023.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케타민 밀수 혐의로 14년 형을 받은 마약 밀수 총책이 판매 혐의가 추가돼 8개월의 징역형이 더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정모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
에스컬레이터 99% '중국産'
홍덕표 2023.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는 가운데 2019년부터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망원렌즈로 옆 건물 불법촬영
임종인 기자 2023.10.29
[수원=임종인 기자]이웃을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접촉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
군복입고 도심서 '핼러윈 코스프레'
홍덕표 2023.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가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았다.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