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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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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3.10.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
이선균에 마약 공급한 의사 입건··· 지드래곤에게도 제공··· 10명 수사
문찬식 기자 2023.10.26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입건했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
大法 "부석사 고려불상 日에 소유권"
홍덕표 2023.10.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승 끝에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 ...
윤희근 경찰청장 "핼러윈 책임 회피 지시 안했다"··· 의혹 부인
홍덕표 2023.10.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직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26일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안 했다"고 부인했다.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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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IFC몰 앞 4m 깊이 싱크홀 발생
여영준 기자 2023.10.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5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앞 도로 내 횡단보도를 잇는 교통섬에서 땅꺼짐 사고(싱크홀)가 발생했다.영등포소방서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깊이 4ｍ짜리 싱크홀이 생기면서 3 ...
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학원 기사, 중형 선고에 불복·상고
이대우 기자 2023.10.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년에 걸쳐 자신의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씨는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 ...
'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이대우 기자 2023.10.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던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이날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
시유지 매각대금 수억 횡령··· 檢,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홍덕표 2023.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포항의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000만원을 횡 ...
"검사와 친분" 수억 챙긴 변호사 1심서 무죄
홍덕표 2023.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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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영상테마파크호텔대출금 250억 먹튀' 관련 합천군청 2차 압수수색
이영수 기자 2023.10.25
[합천=이영수 기자] 경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250억 먹튀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합천군청 2개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
후임병 상습 폭행·가혹 행위··· 法, 20대에 '벌금 700만원'
문찬식 기자 2023.10.24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고양 ...
태광 이호진 자택 등 압수수색··· '20억 이상 비자금' 조성 의혹
이대우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가 24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과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와 전자 문서 등의 확보를 위해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 ...
'CCTV 설치 후 아동학대 방관' 원장 유죄
여영준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 ...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60대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
경찰, '마약 밀반입' 연루 세관 직원 수사 속도
여영준 기자 2023.10.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다국적 마약 조직과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간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25일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의 계좌 내역과 휴대전화, 세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 ...
北 주민 4명 목선 타고 동해 NLL 넘어 귀순
홍덕표 2023.10.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4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탄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돼 귀순 의사를 밝혔다.정부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
산재 유족 보상금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여영준 기자 2023.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
1.6兆 범죄수익 세탁 도운 가상계좌 브로커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0.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만들고 가상계좌 6만4000여개를 발급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브로커 총책 A씨(48)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
유학생 상대 불법 단기대출··· 베트남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10.23
[광주=정찬남 기자] 유학생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에 필요한 잔액 증명을 허위로 꾸밀 수 있도록 불법 단기 대출을 해준 베트남인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
175억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코인 환치기로 해외로 수익 빼돌려
홍덕표 2023.10.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인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원 21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가운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만 환치기 조직에서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