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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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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3.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
가짜 직원 등록해 코로나 지원금 꿀꺽··· 6000만원 챙긴 40대 구속
임종인 기자 2023.10.04
[수원=임종인 기자] 배우자나 친구 등을 직원인 양 허위 등록해놓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법인 대표가 구속됐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대표 A(42)씨를 구속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명의를 제공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 ...
'공직부패 100일 감찰' 290건 적발··· 뇌물·이건 개입 등 11명 수사 의뢰
이대우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 총 290건이 적발됐다. 4일 행안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 ...
'목사 성매매 흥정' 파일 유포··· 전도사 등 2명 '벌금 300만원'
이대우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교회 전도 ...
경찰이 연휴 중 음주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경감 조사 중
여영준 기자 2023.10.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순창군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고 우회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
'아내 감금' 남편 2심서도 실형··· 부풀려 진술한 부인은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3.10.04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을 감금한 남편의 죄를 부풀려 진술한 부인이 무고죄로 나란히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감금,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부인 B(42)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
'금품 갈취' 노조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
홍덕표 2023.10.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60대 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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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거도 해상 어선 화재...목포해경 진화
황승순 기자 2023.09.30
[목포=황승순 기자]추석 연휴 첫 날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늘(28일) 오후 10시 07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35㎞ 해상 어선 A호(89톤, 근해안강망,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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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증·개축 어선 적발 조치 통보
황승순 기자 2023.09.30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전복 등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어선 불법 증·개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이 수면 위에서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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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좌도-팔금도 인근 어선 간 충돌
황승순 기자 2023.09.30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이 발생해 목포해경이 긴급 출동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6일 오후 9시 3분께 전남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8.55톤, 연안복합, ...
고객이 맡긴 반려견 상습적 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최성일 기자 2023.09.26
[청주=최성일 기자] 고객의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
유명 배달 음식점서도 '허위 원산지'
여영준 기자 2023.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 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 ...
근무 시간에 외부서 체육활동··· 경찰관에 '정직 1개월' 중징계
문찬식 기자 2023.09.26
[인천=문찬식 기자]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방문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
마약 취해 생면부지 행인 돈 뺏고 살해··· 징역 35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4일 확정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 ...
대구 클럽서 마약 유통··· 종업원 등 80여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종업원·손님 8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26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클럽 종업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마약을 무료로 권하거나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잠복, 도심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과 손 ...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완화··· 大檢 "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홍덕표 2023.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
청소년 4.78% '사이버도박 위험군'··· 국수본, 6개월간 특별 단속
홍덕표 2023.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오는 2024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에 나선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2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
'온라인 쇼핑몰 환불' 피싱으로 5억 편취
여영준 기자 2023.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고가의 상품을 주문했다가 환불받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송치됐다.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등사기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40대 국내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 5명을 불구속 송 ...
'송파 사망 일가족' 4명 부검··· 사망원인 조사
이대우 기자 2023.0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시신 부검을 실시한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시신 부검은 추락사 한 40대 여성 오 모씨를 제외한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오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친가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
교내 문제 지적한 교수 업무 배제한 학과장··· 法, 벌금 100만원 선고
여영준 기자 2023.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선후배 학생 간 얼차려 등 교내 문제를 지적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 학과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 음악과 학과장으로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