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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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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로 장해' 의료소송··· 法 "1억2000만원 배상하라"
여영준 기자 2023.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 ...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뿌리뽑는다
이대우 기자 2023.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2024년 3월24일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에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일컫는다.국수본에 따 ...
올들어 금융권 전산장애 203건··· 피해액 50억
홍덕표 2023.09.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8월까지 금융권 전산장애가 200건 넘게 발생하고, 피해 추정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금융업권 내 전산장애 건수는 203건이었고, 피해금액은 49억 ...
6차례 처벌 받고 또 음주운전··· 측정거부 50대 '징역 1년6월'
홍덕표 2023.09.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前 부인 집 불지른 60대··· "문 안열어 줘" 격분해 범행
여영준 기자 2023.09.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39분경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
흡연 고교생들 때린 60대··· 法 "훈계 아닌 폭행"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3.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20분경 자전거를 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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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목포해경서장, 주말 낚시어선 조업 현장 점검 나서
황승순 기자 2023.09.24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낚시객 급증으로 낚시객 및 낚시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목포해경은 가을철 조업량 및 주말 낚시객 증가에 따라 선제적 해상 안전관리를 위해 ...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가스라이팅 직접 살인' 인정 안돼
이대우 기자 2023.09.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또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
협박죄 재판 중 또 협박편지··· 法, 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정찬남 기자 2023.09.21
[광주=정찬남 기자] 특수협박죄로 수감중인 교도소에서 또다시 자기를 고소한 친동생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협박편지를 보낸 60대에게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21일 보복협박(특가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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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 추석 앞두고 800억 규모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홍덕표 2023.09.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0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조기 지급 대상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730여개 협력사다. 오는 ...
아기 방치해 사망케한 친모 '징역 10년'
김점영 기자 2023.09.21
[창원=김점영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 ...
'마약 생방송' 전두환 손자 전우원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9.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전씨는 2022년 11월~지난 3월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전씨는 지난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일 ...
102억 갭투자 전세사기··· 임대업자 2명 실형
정찬남 기자 2023.09.21
[광주=정찬남 기자]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판사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 ...
檢,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홍덕표 2023.09.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대선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 ...
'3명 사상 음주운전' 20대 중형 구형
임종인 기자 2023.09.21
[수원=임종인 기자] 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정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 ...
민중가요 불렀다가 징역형··· 40년 만에 피해 보상
정찬남 기자 2023.09.20
[광주=정찬남 기자]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 ...
캄보디아서 韓 기업인 대상 '셋업범죄'
이대우 기자 2023.09.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60대 사업가를 대상으로 ‘셋업(Set up)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모(63)씨와 권 모(5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범죄에 연루돼 체 ...
작년 '구급대원 폭행' 287건··· 구속률 2.4%
홍덕표 2023.0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을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5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2019년 203건, 2022년 196건으로 줄 ...
아파트 철거 공사 현장에 '감시 CCTV'··· 法 "공개 장소에 위법 설치··· 철거하라"
정찬남 기자 2023.09.20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붕괴 사고로 철거(해체)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주변 상인이 설치한 페쇄회로(CC)TV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 ...
'다단계 방식' 4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3.09.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4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도박 운영자 111명, 도박 혐의로 참여자 43명 등 154명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사이트 대표 A(40)씨 등 운영자 7명이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