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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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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손배 청구··· 법무부, 4300만원 민사 소송
여영준 기자 2023.09.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4000만원대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 ...
해바라기씨 봉투에 숨겨 마약 밀수··· 20만회 투약분··· 40대 주부 등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9.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필리핀에서 해바라기씨 봉투에 필로폰을 담아 밀반입한 40대 주부가 구속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주부 A(46)씨와 국내 유통총책 B(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사고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
양주시 국가 하천에 경유 수천리터 유출
최문수 기자 2023.09.19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양주시 신천에 경유 2000여 리터를 유출한 아스콘공장 관계자가 기소됐다.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양주시에 있는 아스콘 공장 현장관리팀장 A씨와 해당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경유가 유출된 신천은 국가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2심서도 징역 30년
홍덕표 2023.09.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69억3540만원의 ...
'도심 난투극' 부산 양대 조폭 일당 구속
최성일 기자 2023.09.19
[부산=최성일 기자] 2년 전 부산의 번화가에서 집단폭력을 벌인 부산지역 조직폭력배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
송전탑 작업 중 60대 추락사··· 한화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이대우 기자 2023.09.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통영의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경남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3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한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4)씨가 약 80m 높이에서 추락했다.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 ...
윤희근 경찰청장 "마약모임 연루 경찰관 추락사,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유감 표명
홍덕표 2023.0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마약 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지난 8월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위를 수사 중에 있다.윤 청장은 18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법 ...
학폭 행위 특정 없이 학폭위 처분··· 法 "절차상 위법··· 모든 조치 정지"
정찬남 기자 2023.09.18
[광주=정찬남 기자] 학교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여고생 A양 등 5명이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
뱀 물림 사고 7~9월에 집중··· 야외활동 많은 주말에 잦아
여영준 기자 2023.09.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뱀물림 사고가 여름과 초가을 사이 집중되고, 주말에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방청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도심지역에 뱀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2022년 발생한 뱀물림 사고를 분석해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먼저 뱀물림 사고는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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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홍덕표 2023.0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 ...
부부싸움 하다 아내 살해··· 도주했단 40대 남편 체포
박병상 기자 2023.09.17
[안동=박병상 기자] 경찰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긴급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17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 B씨(39)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씨(49)를 긴급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현재 경북으로 호송 중”이라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우선 진술을 하고 있으며 ...
도박·투자로 회삿돈 34억 탕진··· 회사 대표 '징역 4년'
정찬남 기자 2023.09.17
[광주=정찬남 기자] 34여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선물 투자를 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횡령(특가법)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잔금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 ...
'스쿨존 사망사고' 기사, 1심서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2023.09.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
'청탁·뇌물 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3.09.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 ...
'갑툭튀' 행인 사망케 한 버스기사 '무죄'
정찬남 기자 2023.09.1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 ...
쌍방폭행 강요 '가스라이팅'··· 1명 사망케한 30대 기소
정찬남 기자 2023.09.14
[광주=정찬남 기자]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사망하고, C씨가 ...
타당한 이유 없이 담임 교체 요구··· 大法 "부당 간섭··· 교육 활동 침해"
홍덕표 2023.09.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소송 최종 패소
이대우 기자 2023.09.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년간 라디오를 진행해온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
교회 침입해 도끼·망치 휘두른 40대··· 목사실 문 수차례 내리쳐
송윤근 기자 2023.09.13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의 한 교회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도끼와 망치를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대야동의 한 교회에 들어가 3층 장비실에 있던 소방용 도 ...
주점서 시민 폭행한 여경··· 술 마시다가 시비 붙어 몸싸움
이대우 기자 2023.09.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한 여경이 조사를 받게 됐다.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다른 손님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