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여름 우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7월17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공사 등 1915개의 현장이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 합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집단 식중독 발생이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건설현장 식당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중점수사 항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이다.특사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한다.2015~2024년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98명이 산 ...
[부산=최성일 기자]임금체불, 초과근무 등으로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A씨의 회사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국의 해외직구 서비스인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 부부는 지난 2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