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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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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역세권 단지 '철근 누락 의혹' LH 잇단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8일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 ...
벤처업종 제외 '코인거래소'··· 法 "세금 감면 제외 정당"
여영준 기자 2023.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주먹질··· 20대 '징역 6개월' 집유
여영준 기자 2023.08.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고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 ...
학폭 가해- 피해학생 분리 '3→7일'··· 1일부터 시행
홍덕표 2023.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오는 9월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
"함께 살자"더니 돈만 꿀꺽··· 농부 울린 40대女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23.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 ...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홍덕표 2023.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 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주 ...
80대 노모 이유없이 폭행··· 5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3.08.27
[인천=문찬식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노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 ...
"몸 들어갈 정도로 땅 파라"··· '후임병 위협' 20대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3.08.24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몸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파라며 때릴 듯이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강요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4월 경기 연천군 육 ...
식탁의자에 장시간 원아 강제로 앉힌 보육교사··· 法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판결
정찬남 기자 2023.08.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4일 아동학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광주 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3세 아동을 24차례에 걸쳐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
'수억대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
"기초수급자 지정해달라" 난동··· 공무원 흉기 협박 5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달라며 시청에서 난동을 피우고 공무원들에게 흉기로 찌르겠다며 협박한 A(55)씨가 구속 송치됐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면서 과거에 같은 사유로 광주시청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패를 부렸었던 점도 고려했다.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광주 서 ...
고기불판 세척폐수 수천톤 무단 배출··· 제주 자치경찰, 3개 업체 입건
홍덕표 2023.08.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여과 없이 하수구로 흘려보낸 고기불판 세척업체들이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 3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불판을 세척한 후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 수천톤을 여과시설 등 처리 과 ...
부산신항만 건폭 일당 4명 검거··· "공사 방해하겠다"며 수억 갈취
최성일 기자 2023.08.2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신항만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남해해양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 인근 마을주민 2명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만 통항로 준설 공사 현장 등에서 8개 공사업체를 ...
'코로나 영아 사망' 간호사 3명 항소 기각
이대우 기자 2023.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은폐한 간호사들의 항소가 기각됐다.23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 모씨와 강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
'신림동 흉기난동·살인' 조선 첫 공판··· "피해 망상 겪어" 살해 고의성 부인
여영준 기자 2023.08.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조선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 ...
금감원, KB국민은행 압수수색···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이대우 기자 2023.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혐의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에 ...
'송객수수료 악용' 505억 탈세··· 여행사 운영자 등 6명 기소
홍덕표 2023.08.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수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편의점주 흉기 위협한 10대··· 신분증 확인 요구하자 범행
전용원 기자 2023.08.22
[광주=전용원 기자]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편의점주를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18)군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26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려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편의점주 ...
깡통전세·대출금 사기 121명 검거··· 2개 조직 적발··· 피해액 100억대
최성일 기자 2023.08.22
[부산=최성일 기자]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6 ...
음주 단속에 타인 면허증 제시···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3.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24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