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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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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女 강간 미수 20대 '무죄'··· 大法, 국민참여재판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스타항공 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홍덕표 2023.04.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수백억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
경찰, 필리핀과 마약수사 공조··· 밀반입 공급 경로 차단
홍덕표 2023.04.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필리핀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27일 공동 대응을 위해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과 협의했다.국수본에 따르면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이달에만 두 건이 발생한 바 있다.지난 13일에는 경남경찰청이 필리 ...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판결··· 한국제강 대표, 1심서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23.04.26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2022년 중대재 ...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졸속 우려"
여영준 기자 2023.04.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26일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 ...
가족에 소환장 전달했는데 재판 불출석··· 大法 "공시송달 통한 불출석 공판 부당"
여영준 기자 2023.04.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재판 소환장을 전달했다면, 해당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시송달(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
'판돈 630억'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4.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경찰청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임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남지역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인터넷 ...
작년 '고의 사고 보험사기' 109명 적발
홍덕표 2023.04.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2022년 109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상시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2022년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해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자동차 고의 사고 유 ...
'5년간 지명수배' 마약사범··· 음식 배달기사 신고로 덜미
이대우 기자 2023.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5년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30대 남성이 한 배달기사의 신고로 대전에서 붙잡혔다.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50분께 서구 괴정동 거주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이 다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가 ...
600억대 전세사기··· '빌라의 신' 징역 8년형
송윤근 기자 2023.04.25
[안산=송윤근 기자]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한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권 모씨와 박 모씨에게 징역 6년과 ...
정명석 JMS 총재 구속영장 추가 발부
이대우 기자 2023.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여신도들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이에 따라 정씨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
600곳 무인주차장 콜센터 직원 '뇌출혈'··· 大法 "정신적 긴장 영향··· 업무상 재해"
홍덕표 2023.04.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응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서 ...
'2명 사상'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분당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점검업체 3명 형사 입건
임종인 기자 2023.04.25
[수원=임종인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5일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총 9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안전점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제수사와 참고인 소환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입건자 수는 앞으로 ...
"곧 상장된다" 속여 87억 주식 투자사기··· 일당 4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4.24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투자 자문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A씨 등 4명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
기사 삭제 빌미로 억대 갈취··· 케이블방송사 직원 구속영장
여영준 기자 2023.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인터넷 기사 삭제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 모씨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
교육부, 감사 지적 시정 안한 대학 정원 감축
홍덕표 2023.04.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주 소재 A 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대학은 2018년 교육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검거··· 11차례 범행
최성일 기자 2023.04.24
[울산=최성일 기자]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현금 수거책이 구속됐다.울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
주택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홍덕표 2023.04.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동 당국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55분께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10ｍ 높이에서 추락 ...
法, 제자 때리고 학부모 추행한 운동부 코치에 벌금 1500만원
정찬남 기자 2023.04.23
[광주=정찬남 기자] 제자를 체벌하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 ...
전·월세 대출사기 '허위 임차인' 40대 실형
홍덕표 2023.04.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광주시에서 2월 허위 임차인과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