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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 없는 대치로 여름 정국 급랭
이영란 기자 2025.08.1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로 여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개혁신당과도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경선 때부터 ...
정성호 법무, ‘검수원복’ 시행령 재개정 지시에
여영준 기자 2025.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도입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부패ㆍ경제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재명 정부 법무부를 겨냥해 10일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 본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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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찰총장 인선 미루는 이유...‘검찰해체 로드맵’ 때문?
이영란 기자 2025.08.1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7월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후임 인선이 진행되지 않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만인 지난 7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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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동혁 “정청래, 여당 대표인데 근거도 없이 야당 해산 주장하면 되겠냐”
이영란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장동혁 의원이 7일 전당대회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당내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장 의원은 우선 연일 국민의힘 해산을 압박하는 더불어민 ...
여한구 본부장 “美 반도체 100% 관세, 후속조치에 집중해야”
전용혁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발표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한미 관세 협상 최일선에서 역할을 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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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8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신속 처리”
전용혁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8 ...
민주 "검찰 정상화 법안 8월 말까지 완성"...특위 출범
전용혁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ㆍ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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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예비경선 결과 중도 노선 주진우 탈락
이영란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ㆍ장동혁ㆍ조경태 의원이 1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탈락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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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춘석 게이트’, 경찰만으론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특검 제안
이영란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사건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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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포함하나
이영란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지 여부가 정치권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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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법 개정안 통과, 언론개혁 첫발 내디뎌”
전용혁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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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춘석 제명하겠다”...법사위원장 후임엔 ‘추미애’ 내정
이영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야당에 넘기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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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여사 소환... 金 “심려 끼쳐 죄송”
이영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 전ㆍ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오전 10시10분쯤 포토라인에 선 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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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힘 해산? 국민 선동에 지나지 않아”
전용혁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일 “국민 선동을 위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당 대표 후보로 나선 안 의원은 이날 ...
감사원,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 감사' 폐지
여영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원은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정책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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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여론 반영한 당 의견 대통령실에 전달“
이영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대주주 양 ...
대통령실 “역내 안정 기여 취지”...“중국, 이웃 국가에 문제” ‘조현’ 발언 해명
여영준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문제 국가’로 지목한 발언이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5일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의 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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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금융실명법 위반 고발”
전용혁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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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뜻에 따라 ‘방송 3법’ 우선 처리...野, 필리버스터
이영란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우선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 ...
野 송석준, 배임죄 면책 등 상법 개정안 발의에
이영란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업의 투자 위축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영진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