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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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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브로커·의사 등 22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23.0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면탈자와 이를 주도한 병역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 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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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 등 '대마 커넥션' 20명 적발··· 17명 기소
홍덕표 2023.01.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40)씨, 고려제강 창 ...
서울경찰청장 2차 압수수색··· 집무실 등 현장검증
이대우 기자 2023.0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 ...
前 여친에 흉기 휘둘러 상해··· 행인들에 붙잡혀 쇠고랑
문찬식 기자 2023.01.25
[인천=문찬식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다 행인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인천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
'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 부장검사, 2심서 '징역 8개월' 실형··· 大法에 상고
박준우 2023.01.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수 차례 폭행하는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김 전 부 ...
조폭출신에 접대받은 경찰··· 法 "징계 정당"
여영준 기자 2023.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 ...
가짜임차인 모집해 수십억대 전세 대출사기··· 일당 14명 검거
박준우 2023.01.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의 허점을 노려 대출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주범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징역 20년
문찬식 기자 2023.01.19
[인천=문찬식 기자]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 한 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캠퍼스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번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가담 혐의
홍덕표 2023.0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한 증거물을 찾 ...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 덜내려고··· '셀프 스티커 발부' 경찰 간부 적발
박준우 2023.01.18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범칙금 고지서를 '셀프 발부'한 사실이 달성군청에 의해 적발됐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의 A 경감은 지난 12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군청 단속에 걸렸다.군청으로부터 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12만원)를 받은 A ...
'클럽마약' 케타민 10kg 밀수··· 총책·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박준우 2023.01.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국에서 대량의 케타민을 구매한 뒤 국내에 밀수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총책 A씨 등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케타민 10kg가량을 태국에서 구매한 뒤 20 ...
친부 학대 살해·시신 유기한 아들 '징역 9년'
홍덕표 2023.01.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도 ...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핼러윈 참사' 보강수사
이대우 기자 2023.0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59)의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 ...
현금·골프채 받고 법인세 감면··· 국세청 공무원 등 일당 5명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1.18
[부산=최성일 기자] 세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현금 및 골프채를 받은 국세청 직원 등 일당 5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회계법인 운영자 A씨(구속), 골프클럽 대표 B씨, 지방국세청 현직 사무관 C씨(구속)와 D씨 등 5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
필로폰 투약 후 車 몰다 사고··· 40대 기자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1.1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합의 거부' 상대 흉기 살해··· 50대 女 범행 후 경찰에 자수
박준우 2023.01.1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50대 여성이 형사 합의를 거부한 상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노래 주 ...
'보이스피싱 사범' 5개월간 111명 입건··· 총책급 20명 검거
홍덕표 2023.0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 이래 약 5개월간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 가운데 5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합수단은 먼저, 국내 조직폭 ...
땅주인 허락없이 '산사태 방지공사'··· 大法 "국가가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3.0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땅에 공사를 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 ...
구리포천고속도로서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임종인 기자 2023.01.16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구리포천고속도로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사고는 현재까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석령 터널 약 500m 인근 지점에서 사고 차량 중 가장 ...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 명합 불법 살포
박준우 2023.01.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수백여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