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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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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2.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배득식(68) 전 사령관이 ‘댓글 공작’과 관련한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
'조건 만남' 동영상 찍어 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공갈범 구속
여영준 기자 2022.1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돈을 뜯어낸 공갈범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1월28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인 ...
'대장동 의혹'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2명 체포
여영준 기자 2022.1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화천대유 이사 최 ...
檢, 동국제강 등 '철근 담합 의혹' 수사 착수
박준우 2022.12.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동국제강 등 7개 사의 담합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과 관련해 담합 과정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남윤영 전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소환했다.현재 동국제강을 비롯해 현대제철, 대한 ...
특수본, 이임재 前 용산서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검토
홍덕표 2022.12.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수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으며, 차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시작? 일요일 14주새 최다
박준우 2022.12.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4319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319명 늘어 누적 2772만8482명이 됐다고 밝혔다.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만 따져보면 지난 9월4일(7만2112명) 이후 ...
이웃 때려 실명시킨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박준우 2022.12.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는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 ...
정의선 자택앞 '은마아파트 주민들 시위' 제동
이대우 기자 2022.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개정
홍덕표 2022.12.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이 명확해지고 중복규제가 없어진다.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1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 ...
동료 개인정보 넘긴 경찰 '유죄'
여영준 기자 2022.1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의 개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중매인에게 전달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
大法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소송 제기 시점"
여영준 기자 2022.1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공장을 ...
서울시 민사경, '짝퉁 상품' 제조·판매업자 110명 송치
이대우 기자 2022.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짝퉁’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 1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이번 일제 단속으로 서울시가 압수한 짝퉁 제품은 총 5006점이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원에 달한다.상표를 위조한 짝퉁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원씩 입금 '스토킹 메시지'··· 30대 '징역 6월' 집유
문찬식 기자 2022.12.08
[인천=문찬식 기자] 옛 애인의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스토킹범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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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화운송 파업도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돌입
여영준 기자 2022.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이는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 ...
'연세대 노동자 시위' 고소건··· "수업권 침해 아니다" 불송치
홍덕표 2022.1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안에서 벌인 시위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 ...
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추행··· 檢, 간부 경찰관 구속 기소
임종인 기자 2022.12.08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의 한 간부 경찰관이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스토킹해 재판으로 넘겨졌다.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경감은 올해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추 ...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 판다"··· '44차례 사기' 20대 징역형
박준우 2022.12.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유명 가수와 관련된 물품을 판매한다며 지속적으로 사기를 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고물품을 ...
'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문찬식 기자 2022.12.07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4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행정처분 요청도
이대우 기자 2022.1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으며,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질주··· 간 큰 10대
문찬식 기자 2022.12.07
[김포=문찬식 기자] 절도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