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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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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필로폰 902kg 밀반입' 주범에 징역 30년
홍덕표 2022.10.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kg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멕시코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공범 B(36)씨에게는 징역 ...
檢, '쌍방울그룹 수뢰 의혹' 이화영 다시 강제수사 돌입
임종인 기자 2022.10.06
[수원=임종인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
공무상 알게 된 정보로 땅 위장매입··· 공무원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무상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 ...
명동사채왕 형제 '집행유예'··· 항소심 "형량 무겁다 감형"
여영준 기자 2022.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가 6일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의 친형(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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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경찰, 청렴 동행 캠페인 전개
정찬남 기자 2022.10.0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청렴도 향상 의지를 공고히 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동행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은 ‘청렴-더하기, 부패방지-완전멈춤’이라는 주제로 광주자치경찰위 ...
10세 양아들에 음식쓰레기 먹인 50대 부부··· 法, 부인에 '징역 2년' 실형
문찬식 기자 2022.10.05
[인천=문찬식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를 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
'김원웅 횡령 의혹' 광복회 압수수색··· 카페 수익금 사적 사용 등 혐의 조사
여영준 기자 2022.10.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광복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광복회를 이끌던 당시 국회에서 운영하던 카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 사무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 ...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94세
홍덕표 2022.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4일 보수 진영 원로 인사 연세대학교 사학과 김동길 명예교수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하 ...
大法 "국선변호인 없는 재판 위법"
이대우 기자 2022.10.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형사재판 1심에서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다시 증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것.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
'폭행 사망' 윤승주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박준우 2022.10.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월29일 윤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심리불 ...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대百 등 7곳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2.10.04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16일과 26일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에 이은 3번째로, 검찰은 농협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
"시끄럽다"며 커플에 흉기··· 1명 살해한 30대 검거
민장홍 기자 2022.10.04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자신의 집 앞에서 다투던 한 커플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
텔레그램·코인으로 마약거래··· 53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A씨 등 11명은 지난 3~9월 말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
작년 소년범죄 3만5438건··· 성범죄 1807건... 31% 급증
박준우 2022.10.0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1년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날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총 3만5438건으로 2020년(3만8590건)에 비해 8.2% 감소했다.이는 코로나19 영향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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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24시간 섬마을 응급환자 이송
황승순 기자 2022.10.02
[목포=황승순 기자]늦은 밤 전남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육지로 신속하게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새벽 2시 9분께 무안군 망운면 탄도에서 주민 A씨(60대, 남)가 자택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작스런 호흡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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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대포폰 모집‧유통 일당 구속
황승순 기자 2022.09.30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은, ’22. 9. 23.경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포폰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02 유선전화, 1533 등 대표전화를 개통하여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2명을 구 ...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김점영 기자 2022.09.29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이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포함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징역 7년'
홍덕표 2022.09.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 ...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1심서 징역 9년
이대우 기자 2022.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당역 살인범’으로 알려진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이후 벌어진 보복살인 혐의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 ...
학동 붕괴사고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6개월 선고
정찬남 기자 2022.09.28
[광주=정찬남 기자] 2021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