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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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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의혹' 장수군수 친형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22.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 장수군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과 마을주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이들은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명의 개통··· '대포 유심' 7000여개 범죄조직에 판매
최성일 기자 2022.09.1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꾀어 대포 유심(USIM)칩 7000여개를 개통한 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50대 A씨 등 7명을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이와 함께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데 명의를 제공한 6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산사태 복구 굴착기 넘어져··· 작업하던 20대 기사 사망
오왕석 기자 2022.09.14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산사태 복구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져 20대 기사가 사망했다.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국도로공사 마성영업소 인근 야산에서 작업 중이던 소형 굴착기가 넘어졌다.이 사고로 해당 굴착기를 몰던 기사 A(26)씨가 굴착기에 깔려 인근 병원으 ...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버스기사 생계어렵며 소송냈지만 패소
박준우 2022.09.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한 버스운전 기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4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운전 기사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11월27일 오후 1 ...
'동료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 근로자에 산재보험급 지급
여영준 기자 2022.09.14
직장 동료의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총 7명 기소··· 직속 상관들 허위보고·명예훼손 혐의
박준우 2022.09.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100일간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퇴학'
문찬식 기자 2022.09.13
[인천=문찬식 기자] 인하대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신의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20)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 ...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판매'··· 수억 챙긴 40대 前조폭 구속
홍덕표 2022.09.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 수십개를 범죄 조직에 넘긴 40대 전직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해 59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전자 ...
술 취해 담 넘어 성추행 시도··· 50대 공무원 긴급체포·구속
홍덕표 2022.09.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 혐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
'이천 병원 화재참사'는 人災··· 전기 차단 않고 철거공사
임종인 기자 2022.09.13
[수원=임종인 기자] 고 현은경 간호사와 4명의 투석 환자가 사망한 경기 이천시 병원건물 화재 사고는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스크린 골프연습장 철거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남부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59)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철거 ...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황진기 전 육군대령··· 大法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됐다"
홍덕표 2022.09.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을 당하다가 강제 전역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위생법 위반업체 65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9.07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축산물가공판매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5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 66건을 적발했다.7일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16~31일식품제조가공·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진행 된 것으로, ...
침수 지하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8명 실종
이대우 기자 2022.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경북 포항에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8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6일 포항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1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수색을 ...
13년간 '사망자'로 살던 50대··· 검찰 도움으로 신분 되찾아
엄기동 기자 2022.09.06
[청주=엄기동 기자] 실종 선고 후 13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았던 5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되찾았다.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53)씨는 1988년 사업실패로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다.하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 법원이 2009년 8월 실종 선고 ...
구직 서류에 키·몸무게 요구··· 고용부, 위법사례 123건 적발
홍덕표 2022.09.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한 위법·부당한 채용 관행이 수백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약 2개월간 사업장 620곳의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100곳에서 위법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123건을 적발해 개선 권고(106건), 과태료 부과(1 ...
'5.18 과잉진압' 알렸다가 실형 받은 대학생··· 42년만에 보상금 7600만원 받는다
여영준 기자 2022.0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대구에 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지난 5월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민주화운 ...
'이재명, 대장동 허위발언 혐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박준우 2022.09.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1심 재판··· 관련 공무원 11명 모두 유죄 판결
최성일 기자 2022.09.05
[부산=최성일 기자] 2020년 여름 폭우로 시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5일 부산지법 형사 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사고 당시)에게 금고 1년 2개월 실형 ...
大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없어도 경찰관의 분리 조치는 정당"
여영준 기자 2022.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계약업체 지시받고 업무수행··· 개인화물차 기사는 근로자다"
최성일 기자 2022.09.04
[울산=최성일 기자] 개인 화물차 기사라고 하더라도 계약한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전속해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화물차 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