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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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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복 소송' 직원에 장기 대기 발령
여영준 기자 2022.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직원에게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최근 B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가 은행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B은 ...
마약사범 작년比 14.6%↑··· 7월까지 총 7447명 검거
홍덕표 2022.08.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이 기존 8~10월 운영하던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앞서 경찰은 올 하반기 단속에서 이달 21일 기준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이 가운데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다.올해 7월까지 검거 ...
여자화장실 몰카촬영 20대…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 ...
상반기 조직폭력배 1630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8.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 상반기 검거된 조직폭력배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20일~7월29일 100일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30명을 검거하고 그중 30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 ...
돈 안준다며 노부모 폭행··· '패륜' 자식들 잇따라 실형
임종인 기자 2022.08.25
[수원=임종인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5시경 경기 수원시 ...
"윗집 시끄럽다" 흉기 난동··· '무단 침입' 60대, 징역 8월
박준우 2022.08.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1일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
피의자 유치장에 두고 휴대폰 탐색··· 大法 "위법한 증거"
여영준 기자 2022.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0 ...
인권위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조항은 위헌··· 성적 자기 결정권·사생활 비밀 침해"
이대우 기자 2022.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간 성관계 관련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 ...
마스크 착용 허점 노려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최문수 기자 2022.08.25
[의정부=최문수 기자] ‘마스크 착용’ 허점을 노리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리로 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이들은 지난 5월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한국어능력시험 때 대리 시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브로커 A씨와 ...
포항해경, 휴가철 불법 해루질 17건 적발
홍덕표 2022.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포항해경은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경주와 포항 해상에서 단속을 벌여 비어업인이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11건과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잡은 5건을 적발했다. ...
술판매 거절한 편의점서 난동··· 중학생 "난 촉법소년" 조롱도
여영준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15)군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
'채널A 오보' 관련 검사장 압수수색··· 보도 KBS 기자들 소환조사도 완료
이대우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사무실과 관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 검사장의 사무실 등에 ...
'월북몰이 의혹' 박지원 압수물 포렌식 절차 착수
박준우 2022.08.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 압수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도 참관했다.지난 ...
일제때 국내에 본점 없던 日 기업··· 大法 "재산 귀속 가능"
여영준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자폐증 2살 아들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 30대 母 아파트서 뛰어내려
박준우 2022.08.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30대 엄마가 자폐증이 있는 2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24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32)씨가 자폐증이 있는 B(2살)군을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 밑으로 뛰어내렸다.A씨는 뛰어내리기 20분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
국수본, 공정위 부산사무소 압수수색··· 심사 자료 유출 의혹
홍덕표 2022.08.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퇴직 직원 심사보고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24일 국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하도급과와 총괄과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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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 송도항 해상 무면허 음주운항 선원 적발
황승순 기자 2022.08.24
[목포=황승순 기자]술을 마시고 야간에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원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9분께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 B호(승선원 6 ...
출소 2개월만에 인터넷사기··· 1억대 편취 20대 '징역 4년'
박준우 2022.08.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불어 A씨에게 십수만원~수백만원에 달하는 편 ...
일제차량 골라 '매국노' 낙서··· 法,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2.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 동구에서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에만 ‘매국노’ 등의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차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형사처벌 받고 또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 40대 구속
홍덕표 2022.08.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40대가 구속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