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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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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올리려 세계유산 '거문오름' 훼손
홍덕표 2022.08.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일대에 위치한 임야를 무단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의 임야 등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토지소유주 A(51)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56)씨 2 ...
大法, 무효확인 소송 상고 기각···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확정
박준우 2022.08.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결국 최종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검 ...
불법 수제담배 판 50대 검거··· 담배 50보루·제조기 등 압수
문찬식 기자 2022.08.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무허가 기계를 활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계 1∼2대에서 담배를 ...
지인 살해 60대 '징역 16년'···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둘러
최성일 기자 2022.08.22
[울산=최성일 기자]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 ...
車로 공무원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2.08.22
[부산=최성일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
'저작권료 182억 편취' 前 멜론대표 2심서 집유
박준우 2022.08.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원 플랫폼 '멜론'의 전 대표가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황의동·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
"구내식당 조리원도 직접고용 대상"··· 금호타이어 근로소송 판결 뒤집혀
정찬남 기자 2022.08.22
[광주=정찬남 기자] 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각각 3400만∼9400만원의 ...
"빚 갚으라" 판결 확정됐는데 이미 면책··· 大法 "강제집행 못해"
홍덕표 2022.0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빚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빛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
벤츠 몰고 만취질주한 20대 차량 3대·아파트 들이받아
최성일 기자 2022.08.2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벤츠를 몰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승용차 3대와 충돌하는 등 사고를 냈다.부산 북부경찰서와 사상경찰서는 20일 오후 7시55분께 부산 북부 화명동에서 A씨가 몰던 벤츠가 아파트 입구 외벽을 들이받았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 고속도로 진입 ...
'분양권 투기 의혹' 재개발지역 지주들 무죄
정찬남 기자 2022.08.21
[광주=정찬남 기자]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 ...
'레고랜드 공사차량 진입방해'··· 반대 단체 5명에 벌금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2.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해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집회를 벌이던 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원두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5명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
학교 허가 없이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法 "도덕성·성실성 손상 감봉 정당"
이대우 기자 2022.08.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의 복무와 해외여행 규정 등을 위반한 교수들이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2명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교수와 B교수는 같은 ...
"대기업 직원만 투자 가능" 속여 수십억 꿀꺽··· 사기범행 30대 징역 9년
최성일 기자 2022.08.21
[부산=최성일 기자] 대기업 직원을 위한 고수익 상품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여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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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벌 쏘임 안전사고 예방 당부
황승순 기자 2022.08.1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벌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벌 쏘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방법을 안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벌 쏘임 ...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대표 '징역 4년'··· 옵티머스 대표 협박해 돈 뜯어내
여영준 기자 2022.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
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기소 판단 잠정 중지하라"
이대우 기자 2022.08.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 여군인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군검찰 ...
'박근혜에 소주병 투척' 40대 징역 1년
박준우 2022.08.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이 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아울러 ...
여고생 뒤쫓아가 음란행위··· 부천 원미署, 남고생 체포
문찬식 기자 2022.08.18
[부천=문찬식 기자] 여고생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저지른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군을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래 여고생 ...
大法 "열쇠 맡겼다면 침입죄 아냐"···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홍덕표 2022.08.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점포 집기들을 무단으로 철거했더라도 임대인의 출입을 허락받았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 ...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모 피고인 유죄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8.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56)씨에 대해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