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백명 분량의 마약을 지갑에 숨겨두고 있던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구 미아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15일 오후 9시께 '수유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주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해경청 청사 및 서버 소재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압수수색 중인 수사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진화해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 운영으로 번지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로도 이어짐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지난 4~6월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A씨(45)를 긴급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5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45)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4분께 경북 구미시 원평동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B씨(50)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전치 2주’의 교통사로를 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조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운행대수와 이용건수가 늘어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기준과 운행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4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7525명 줄어든 6만207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141만8036명을 기록했다.특히 유행이 장기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8시 3분께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 B호(37톤, 근해자망, 승선원 1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출동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소비자들에게서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약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 바이크 판매점주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사려는 소비자 120여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내면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
[부천=문찬식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신고 및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 ...
[울산=최성일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더불어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게 7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경기·강원에서 16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411가구 600명이 발생, 농작물 침수 면적은 200ha를 넘는 등 수도권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현재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9명(서울 5 ...
[인천=문찬식 기자]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 ...
[남악=황승순 기자]중고차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전남 영암에서 발생했다. 전남 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외국인인 피해자는 2021년 9월경 자주 이용하던 SNS에서 A씨가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거 ...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초등학생 남매를 30차례에 걸쳐 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 ...
[부산=최성일 기자] 상해 등을 이유로 허위 입원한 뒤 10년간 11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9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부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이들은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