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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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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軍 복무 중 얼굴에 흉터··· 상이연금 대상"
이대우 기자 2022.07.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를 입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
경찰, '인하대생 사망' 고의추락 가능성 수사
문찬식 기자 2022.07.17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20대 여성 B씨를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
코로나 소견서 허위 발부 병원직원 '징역 6월' 집유
엄기동 기자 2022.07.17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괴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 중이던 ...
뺑소니 무마하려 증거조작··· 경찰관 집유
홍덕표 2022.07.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 경찰관이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고 병원에 증거조작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소 감경된 처벌이 내려졌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 ...
大法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에 일부 책임"
여영준 기자 2022.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12년 벌어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피해자의 남편 A씨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
옵티머스 김재현 유죄 확정··· '징역 40년형'
이대우 기자 2022.07.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벌금 5억원과 추징금 7 ...
손자 휴대폰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간 할머니··· 담임교사가 '무단침입 고발'
연합뉴스 2022.07.14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으로 형사 고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갈등은 지난 5월25일 충남 천안 A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B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됐다.13일 B 학생의 할머니 C(65)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학교에 다녀온 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실형 확정
홍덕표 2022.07.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김씨 ...
車에 끼인 아동 수십m 끌려가··· 통학버스 운전자 60대 조사
최성일 기자 2022.07.13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12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매달려 수십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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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기름 유출 발생한 무안군 도리포 해상 순찰
황승순 기자 2022.07.12
[남악=황승순 기자]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12일 헬기를 타고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 도리포 인근 해상을 순찰했다.김 청장은 이번 항공순찰을 통해 유출된 기름의 이동 방향과 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빈틈없는 방제 조치 ...
국수본, '제약사 유착의혹'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2.07.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전직 서장들이 제약사와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그동안 국수본은 ...
NKDB, 정의용 등 11명 고발··· "탈북어민 북송은 인권 침해"
박준우 2022.07.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결정에 영향을 끼쳤거나 관계있는 자들이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
대청도 면사무소 동료 살해 4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2.07.12
[인천=문찬식 기자] 대청도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공무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공무원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 ...
法 "CCTV 활용 근무태만 징계는 적법"
박준우 2022.07.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근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감찰에 폐쇄회로(CC)TV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한 경찰관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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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리포 해상서 선박 기름 유출...목포해경, 긴급 방제
황승순 기자 2022.07.11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 도리포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11일 오전 6시 49분께 무안군 도리포 칠산대교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준설 ...
해경, 한림항 화재 어선 3척 중 1척 인양
박준우 2022.07.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제주시 한림항 화재 사고 피해 어선 3척 중 근해채낚기 어선 B호(49t)가 사고 현장 근처 물양장으로 인양됐다.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처음 불이 발생한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 옆에 위치해있다 불이 옮겨붙어 불에탄 B호를 물양장으로 옮겼다.인양 작업은 이날 오전 8시3 ...
法, '현대차 허위비방' 유튜버에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2.07.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대자동차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자 현직 유튜버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
헤어진 여친에 1000회 전화··· 30대 스토커 '징역 1년형'
홍덕표 2022.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000여차례 전화하고, 카카오톡이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3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
2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부부 두쌍에 흉기 휘둘러
서재빈 2022.07.11
[대전=서재빈 기자] 부부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 ...
"사산했다"던 20대 부모···아이 살해 자백
박준우 2022.07.1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가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씨(20)와 친부 권모씨(20)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