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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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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가족 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2개월 → 2년'
여영준 기자 2022.07.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오빠와 엄마를 때리고, 집 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30대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보다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타워크레인 8일간 점거
임종인 기자 2022.07.10
[수원=임종인 기자] 한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당해고 됐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을 8일간 무단점거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수도권 모 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신규 확진 이틀째 2만명대··· 주말에도 확산세 이어져
홍덕표 2022.07.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4명 늘어난 2만41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851만1845명이다.이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1만48명)의 2.0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6238명)의 3.3배로 급증했다.특히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 ...
"'김건희 논문'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하라"
이대우 기자 2022.07.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국민대 학교법인에 제출하라는 법원이 명령이 떨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 ...
탈북민단체 "北에 의약품 살포"··· 서울경찰청, 입건 前 조사 중
이대우 기자 2022.07.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대북 전단을 통해 유입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의약품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TV를 통해 코로나19 최초 발생지가 남쪽과 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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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사경, 상반기 짝퉁명품 판매업자 58명 적발
박준우 2022.07.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 관련 위조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업자 58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의 의류, 악세서리 등 위조상품 총 2505점을 올해 상반기 단속을 통해 ...
'070'을→'010'으로 발신번호 바꿔··· '변작중계소'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최성일 기자 2022.07.07
[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0명을 검거해 3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지난 6월 원룸이나 차량 등에 변작 ...
大法 "'절차적 하자' 영상녹화 진술, 증거능력 없다"
여영준 기자 2022.07.07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과정에서 일부가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일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 두 형제는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수익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
부산 서구청 간부, 사적 용도로 관용차 몰다 인명사고
최성일 기자 2022.07.0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한 간부가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7일 부산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A 과장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경찰로부터 받았다.A 과장은 지난 6월26일 오후 5시께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
'사건 불송치' 간략통보는 알 권리 침해··· 인권위, 고소인측 손 들어줘
박준우 2022.07.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건 불송치 이유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된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고소인(피해자)의 변호인 A씨가 사기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
생후 15일 아들 던진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이대우 기자 2022.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생후 15일 된 자신의 아들이 잠을 자지않고 운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구속 기소된 20대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6일 생후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 ...
가족 허위채용해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등 3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7.06
[수원=채종수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가족을 허위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해 보조금 등을 챙긴 사회 ...
양형위, 친족·특수강간 등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5년
이대우 기자 2022.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최근 제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5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으로 늘어났 ...
5살 지적장애 아들 살해 30대 '징역 5년'
문찬식 기자 2022.07.05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5살 아들을 이불로 압박해 살해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아동 ...
손님들 있는데 인터폰 욕설··· 모욕죄 성립
홍덕표 2022.07.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모욕적인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 ...
경찰 "전장연 25명 수사 중"
여영준 기자 2022.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 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 2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15건의 사건에서 44명을 수사 중이고 중복을 빼면 25명"이라며 ...
응급환자 동행없이 이동시킨 의사 '유죄'
최성일 기자 2022.07.04
[부산=최성일 기자] 응급 이송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 6월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6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긴급 이 ...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관 릴레이 반대 시위
홍덕표 2022.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대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다.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차기 경찰 지휘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 ...
복직 매니저 '영업담당' 발령··· 大法 "롯데쇼핑 인사 위법"
박준우 2022.07.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사실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
코로나 시국서 음주회식한 前해군총장··· 法 "국방부 감사내용 공개해야"
이대우 기자 2022.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음주 회식을 한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내용을 유사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