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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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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매출 정보로 가맹계약 맺어··· 大法 "본사가 점주 영업손실까지 보상"
홍덕표 2022.06.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
박준우 2022.06.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공모한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및 금융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 ...
法 "인사 명령 후 기소된 장교, 진급 취소 못해"··· "국방부 취소 처분 위법"
여영준 기자 2022.06.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급 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
'잘못 이체된 코인 14억 사용' 30대 무죄
임종인 기자 2022.06.19
[수원=임종인 기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 ...
"선물 돌려달라"며 몰카 협박 경찰간부에 '징역 2년' 구형
홍덕표 2022.06.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제주 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샂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SNS로 유통··· '판매·투약' 10대 등 총 59명 검거
김점영 기자 2022.06.16
[창원=김점영 기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된 대다수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떄문에 음성적으로 약을 구매한 10대로, 청소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의로 10~30대 59명 ...
大法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대리 고소 적법"··· 상속재산분쟁 판결 확정
박준우 2022.06.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대신 제기한 고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79)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 ...
'구미 여아 사망' 다시 재판··· 大法 "바꿔치기 의문"
여영준 기자 2022.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前 대장 부인 항소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2022.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전 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억 빌리고 법카 사용
여영준 기자 2022.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를 한 달에 100만원어치 사용하고 5억원을 회사에서 대출받는 등 각종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간 큰' 경리직원 징역 2년··· 9년간 회삿돈 7억6000만원 빼돌려
문찬식 기자 2022.06.15
[인천=문찬식 기자] 9년간 회사자금 7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40대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 회사의 경리로 일한 A씨는 559차례에 걸 ...
술 취한 제자 강제추행 후 신체 부위 촬영··· 대학교수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22.06.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제자를 강제추행 한 후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 ...
故 이예람 성추행 가해자 2심 '징역9→7년'
박준우 2022.06.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14일 열린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는 이날 진행된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적은 형량인 7년을 선고했다.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 ...
"고수익 보장" 코인투자 사기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2022.06.14
[인천=문찬식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6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8월 자신들 ...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영준 기자 2022.06.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백 전 산업부 장관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
警, 화물연대 조합원 총 44명 체포··· 2명 구속
홍덕표 2022.06.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지난 7일간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총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전하며 "그 외 체포되지 않은 30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채증 자 ...
5살 아들 폭행 30대母 검거··· 술취해 심야 길거리서 때려
문찬식 기자 2022.06.13
[인천=문찬식 기자] 밤늦은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폭행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들을 폭행한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27분께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아들 B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 ...
수익 없는데 "흑자 학원" 속여··· 대학교수 벌금 1500만원
박준우 2022.06.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적자가 나고 있는 학원을 흑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팔려고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넘기려고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
동생 사망사고 합의금 가로채··· 6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6.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신의 막내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사망사고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친누나 몫 1억여원까지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말 ...
옵티머스 관계사 前 대표 실형 확정··· 大法, '징역 3년6개월' 유지
홍덕표 2022.06.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