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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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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서 후원금 내고 음란물 소지한 30대, 항소심서 '벌금→징역형 집유' 처벌 가중
박준우 2022.06.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에 들어가 돈을 내고 음란물을 다운받고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기존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 ...
檢 '루나 폭락' 피해 산정 착수··· 사기혐의 수사 검토
박준우 2022.06.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과 관련해 개발사 측의 사기 혐의를 수사함과 동시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 ...
불법집회 화물연대 간부 구속영장 신청 예정
민장홍 기자 2022.06.09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찰이 지난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체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9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화물연대 파업 피해 가시화··· 시멘트 등 수급 차질
여영준 기자 2022.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9일 전국 곳곳에서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시멘트 출하 중단 여파로 시멘트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자동차업계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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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불··· 7명 사망·46명 부상
홍덕표 2022.06.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 ...
하이트진로 운송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5명 체포
민장홍 기자 2022.06.0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하이트진로 ...
'94억 횡령' KB저축은행 직원 구속
연합뉴스 2022.06.08
6년여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100억원에 가까운 은행 돈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앞서 은행 측의 의뢰로 2021년 12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A씨 ...
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방임 친모도 구속
문찬식 기자 2022.06.08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려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에 이어 베트남 국적의 친모도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의 ...
화물연대 파업에 전국 곳곳 물류운송 스톱
여영준 기자 2022.06.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7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화물연대는 7일 오전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안전 운임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2차 가해도 수사대상
박준우 2022.06.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7일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맡음에 따라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먼저 안 특검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깊은 위로의 ...
내연녀 극단 선택 前 "죽어라" 협박··· 경찰간부 구속
문찬식 기자 2022.06.07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내연녀에게 형사처벌로 내연녀의 아들의 장래를 망치겠다며 “아들을 살리려면 죽어라”고 협박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7일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구속 기소했다.A경위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 ...
'우즈백인→고려인 후손' 위조 체류자격 취득··· 30대 외국인 브로커 구속
박준우 2022.06.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30대 외국인 브로커가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시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우즈베키스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
지방선거 사범 132명 송치··· 허위사실 유포 최다
여영준 기자 2022.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이다.경찰에 ...
요양병원 입원 노인 극단적 선택··· 大法 "병원장 책임 없다"···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자가 투신해 숨진 일로 기소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B씨(당시 70세)는 A ...
조주빈·남경읍,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판결
홍덕표 2022.06.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류희현 판사)은 '박사방' 성착취물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제기한 손 ...
밀양 산불 사흘째··· 676㏊ 피해
최성일 기자 2022.06.02
[밀양=최성일 기자]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이에 소방청은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40분께 발령한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2일 오전 9시30분부터 2호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력 ...
무인점포 털다 경찰에 소화기 분사중학생 2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2.06.01
[울산=최성일 기자] 심야에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던 중학생 2명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다 붙잡혔다.울산 북부경찰서는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준강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30일 오전 2시경 울산시 북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 ...
인천 도금공장서 질식사고… 2명 쓰러져 병원이송 치료중
문찬식 기자 2022.06.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도금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화학물질을 배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오후 7시25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50대 A씨와 60대 B씨가 시안화수소 배합 작업을 하던 중 질식했다.A씨와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
보험사기범 5년간 45만명… 보험금 환수율 10% 불과
여영준 기자 2022.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 5 ...
"'노조 지배·개입' 사용자 처벌 노조법 합헌"··· 헌재, 전원일치 의견 결정
홍덕표 2022.0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2020년 6월 개정 전) 81조 4호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