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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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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미신청 직원들 해고··· 法, "합리적 이유 안돼··· 부당"
이대우 기자 2022.05.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미신청자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인요양시설을 운영 ...
大法, 미성년 성범죄 사건 파기··· '영상진술 위헌' 적용
홍덕표 2022.05.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파기됐다.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
"롤렉스 시계 대신 구매해주겠다" 90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2.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인들에게 명품 브랜드 롤렉스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몇 년간 거액을 뜯어내고 시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붙잡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피해자들에게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 ...
"복지센터에 불지른다" 난동 法 60대 '징역 1년' 실형
홍덕표 2022.05.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복지센터에 전화 협박과 함께 만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부순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6일 송치
박준우 2022.05.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61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5일 경찰 ...
"용인경전철, 다단계식 위탁운영 철폐하라"
오왕석 기자 2022.05.05
[용인=오왕석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이하 노조)가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운영 방식을 철폐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이번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시행사(용인경전철㈜)가 민간 기업 ...
"인사 안한다" 경비원에 갑질···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최성일 기자 2022.05.05
[울산=최성일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5일 ...
아파트 화재··· 7세 손자·할아버지 숨져
여영준 기자 2022.05.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날 전날 밤인 지난 4일 서울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세 아이와 할아버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9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 15층짜리 아파트 8층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이 집에 있던 70대 A씨와 7세 손자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
인천시, 고액체납자 반입물품 공항서 압류···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문찬식 기자 2022.05.0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입국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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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1심 징역1년...N모씨 징역6월에 집행유2년
황승순 기자 2022.05.03
[목포=황승순 기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 ...
망상에 빠져 친어머니 살해··· 30대 아들 '징역 15년' 확정
박준우 2022.05.0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고, 아울러 치료 감호 처분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대학 입학 후 진로를 고민하던 A씨 ...
인터넷방송 시청자 때려 살해··· 방송운영자 등 2명 구속 기소
임종인 기자 2022.05.03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또 A씨 등의 범죄를 도운 B씨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 및 특수상해,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 ...
지적장애인 살해·야산에 암매장 남녀 4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2.05.02
[김포=문찬식 기자] 장애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20~3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30·남)씨와 B(27·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적장애인 C(25·여)씨와 D(30·여)씨를 각각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
병원 화장실서 몰카··· 30대 男간호사 입건
연합뉴스 2022.05.02
동료 여성 간호사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남성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8시40분경 한 종합병원 간호사 A(3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경 병원 내 여자 화장실에 ...
수입소금 사용 '국산 100%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2곳 적발
김점영 기자 2022.05.02
[창원=김점영 기자] 수입 소금을 사용해 절인 배추를 국내산 소금을 사용했다고 속인 후 김치를 담가 식자재마트 등 다수의 업체에 유통한 두 업체가 적발됐다.2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3월부터 김치 원산지표시위반과 불량 식자재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내산 및 ...
警,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오왕석 기자 2022.05.02
[성남=오왕석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
"인천시의료원 직원 배임 수사는 과잉" 시민단체 반발
문찬식 기자 2022.05.01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자 시민단체인 인천공공의료포럼이 1일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한 달여 만에 전체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최일선을 지켰던 곳"이라며 "경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홍덕표 2022.05.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후 2시4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입사 하루만에 '권고사직' 이라며 해고
이대우 기자 2022.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 ...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前 대표 '라임 로비' 징역 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