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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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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노상방뇨에 '90만원 벌금'은 위법한 판결"
홍덕표 2022.04.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잘못 선고한 벌금형 판결을 정정했다.비상상고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원심(약 ...
데이팅앱서 여성행세 사기··· 12억 챙긴 일당 17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 ...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 의심자 최소 4명
문찬식 기자 2022.04.20
[인천=문찬식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여·31)·조현수(30)의 조력 의심 인물이 최소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
칭얼댄다고 신생아 떄려 뇌출혈··· 친부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4.20
[광주=정찬남 기자] 칭얼댄다는 이유로 신생아인 자식을 때려 중상을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1시경 자택에서 갓난아기인 자식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 ...
연이자 936% 다단계 상품 강매··· 경기도, 불법 대부 8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4.20
[수원=채종수 기자] 돈을 빌려주며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021년 12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통해 입건된 불법 대부행위자 8명을 검찰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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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배우자 측에 금품요구 A씨 ‘구속영장 청구’...배후세력 밝혀지나?
황승순 기자 2022.04.20
[목포=황승순 기자]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던 A씨가, 계획적으로 금품 제공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지난 1월 김 시장 배우자 등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
39만명 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박준우 2022.04.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흥신소 일당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다 경찰에 붙잡혔다.1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흥신소 업자 9명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증권포털 등 기업 사이트를 해킹해 빼돌린 회원정보와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 등으로부터 사들인 고객 정보를 팔아넘겨 개인정 ...
50대 노동자 작업 중 추락사··· 부산 대우건설 현장서 발생
최성일 기자 2022.04.19
[부산=최성일 기자] 50대 노동자 A씨가 19일 오전 7시47분경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던 중 7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사고가 발생한 주상복합 시공사는 대우건설이었고, ...
기초수급비 1.8억 야금야금··· 병원 직원 철창행
여영준 기자 2022.04.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급여를 1억8000여만원 빼돌린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춘천시 한 병원에서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
부산지법,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최성일 기자 2022.04.18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 ...
法,,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감면해준 치과의사에 "면허 정지는 적법"
여영준 기자 2022.04.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 의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 ...
檢,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
문찬식 기자 2022.04.18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
라임 자금 195억 부당 지원, 前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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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체포… 고양 오피스텔서 은신생활
문찬식 기자 2022.04.17
[인천=문찬식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123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12시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
法, 마취의 의료과실 사망사고에 "집도의사도 손배 책임"
여영준 기자 2022.0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취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집도 의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0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수술에 참여했던 집도의와 마취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
HDC현산 당분간 사업 계속··· 法,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이대우 기자 2022.0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임시 중단된다.재판부는 현 ...
大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책임 없다" 첫 판결
박준우 2022.04.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사망자 A양(2002년생)의 부모와 여동생이 B군(2001년생)과 B군의 부모를 ...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홍덕표 2022.04.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1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함께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 ...
大法,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
'광주 붕괴사고' 11명·법인 3곳 기소···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 구속
정찬남 기자 2022.04.13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시공사인 현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