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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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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버린 엄마 징역 3년 구형
문찬식 기자 2022.04.13
[인천=문찬식 기자] 4살 딸을 한밤 중 도로에 버려둔 뒤 달아난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3 ...
아파트 현관 앞 택배 훔친 택배기사 구속
문찬식 기자 2022.04.13
[인천=문찬식 기자] 현관 앞에 있던 택배 물품을 수차례 훔친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택배 기사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워치 등 520만원 상당의 택배 ...
민주노총 前 지부장 실형··· 조합비 3억여원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
문찬식 기자 2022.04.13
[인천=문찬식 기자] 수억원의 조합비를 뺴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의 전 지부장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업무상 횡령 ...
현대건설 시공현장서 위법사항 254건 적발
박준우 2022.04.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현대건설의 시공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안전조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7~23일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하청업체 포함)을 적발했다고 12일 밝 ...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여영준 기자 2022.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슬리퍼, 마우스패드등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 ...
음주운전 전과로 임용 탈락··· 인권위 "채용 거부는 차별"
홍덕표 2022.04.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 기술 관련 A연구소 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 특이자에 관한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
병원서 검사 받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 大法 "주의의무 미흡" 병원 과실 인정
여영준 기자 2022.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쓰러진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부인과 자녀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 ...
저질 가짜경유 판매 일당 50명 검거
홍덕표 2022.04.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유가를 틈타 가짜 경유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이득을 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가짜 경유를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헌재 "'복수당정 금지' 정당법은 합헌"
여영준 기자 2022.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당법 42조 2항'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
민주노총, 13일 집회 강행 예고··· 警, "인원제한 적용··· 원칙 대응"
박준우 2022.04.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최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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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고시원서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했지만 2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2.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했는데도 2명이 숨지는 참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이날 불이 오전 6시33분경 고시원 내 33개실 가운데 ...
이수정, "이은해 공범들도 수사해야"
여영준 기자 2022.04.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당법 42조 2항'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
'베트남 도주' 60대 국내로 송환··· 1485명 속여 1656억 '투자 사기'
박준우 2022.04.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청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1485명으로부터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1656억원을 가로챈 이번 사기 사건은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 대응을 시작한 이래 해외에서 범인을 송환한 첫 사례다.피의자 김 모(66 ...
식약처, '진통제 오남용' 의사 164명에 서면 경고
홍덕표 2022.04.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르핀 등 마약류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오남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말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1461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이들의 처방·사 ...
檢,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22.04.07
[인천=문찬식 기자] 2020년 12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수사심사관실·생활안전과장실·청문감사인권관실·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또한 전 서부경찰서장을 ...
"액운 막아야" 1억 뜯은 무속인···大法, '징역 1년 4개월' 확정
이대우 기자 2022.04.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만이 액운을 막을 수 있다며 장기간 피해자를 현혹해 1억여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속인 A(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7년 평소 사주풀이로 신뢰를 쌓은 B씨와 B씨의 남 ...
警, '계곡 살인' 이은해 의혹 확대··· 前 남친 2명 의문사도 조사
문찬식 기자 2022.04.07
[인천=문찬식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의 옛 남자친구들이 의문사 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조사에 나선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이씨의 옛 남자친구들 의문사 의혹을 인천경찰청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이씨를 둘러싼 의문사 의혹은 '태국 ...
당국, 인천서 헬륨가스 마신 중학생··· "극단적 선택은 아닌듯"
문찬식 기자 2022.04.06
[인천=문찬식 기자] 6일 인천의 한 중학생이 헬륨가스를 들이마신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5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학생 A(13)군을 귀가한 부모가 발견했다고 밝혔다.A군 부모는 "아들이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 쓰러 ...
2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8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2.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A(23)씨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3월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온라 ...
헌재, "대마 갖고 입국 시 '경위불문 처벌'은 합헌"
홍덕표 2022.04.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를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마약류관리법이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해 국내로 운반한 경우까지 '수입'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소원을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