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 "목맴에 의한 질
[부산=최성일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모 투자회사 대표 2명과 나머지 일당 13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2021년 8월 총 1년 ...
[수원=임종인 기자] 친구가 노래방에 감금됐다며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25일 오전 0시54분께 119에 전화를 ...
[광주=정찬남 기자] 민사소송을 기각당한 후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던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A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전거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자전거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형에 처했다.20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세 달 동안 절단기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부순 뒤 자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넷째 주(20~26일)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100만명분이 전국 판매처 7만5000여 곳(약국·편의점)에 공급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키트 1900만명분은 이달 셋째 주(13~19일)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됐다.식약처는 당초 총 3000만명분의 키트가 이달 ...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용민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처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
[인천=문찬식 기자] 대법원이 2021년 12월14일과 29일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인천 지하상가의 고질적 병폐인 점포 재임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지하상가 점 ...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항만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2021년 점검에서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고용당국은 2021년 5월25∼27일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항만 안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재발을 막고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 세우기 주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7)씨의 재산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기소되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야산에서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 모(56)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께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또 다른 5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씨(62)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 함께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
[수원=임종인 기자] 승강기 설치 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현장 사고가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합동감식 결과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 연결부분이 풀리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