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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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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알린 후 바로 수술, 설명의무 이행 안된 것"
여영준 기자 2022.0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술 등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결정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
'광주 붕괴사고' 하청업체 3명 추가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2.14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를 추가 입건했다.14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이로써 광주 붕괴 ...
'감금 폭행' 10대 남녀 체포···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 혐의
문찬식 기자 2022.02.14
[인천=문찬식 기자] 모텔에 감금한 남성을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A(16)군 등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B(14)양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4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C(18 ...
'광주 붕괴사고' 책임자 과실 입증에 주력
정찬남 기자 2022.02.13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당국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당분간 책임자들의 과실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현장소장 등 현산 관계자 6명, ...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증가···자녀 사칭 수법 기승
홍덕표 2022.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가 설 연휴 이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월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가수는 올해도 설 연휴에 쉰 뒤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
부모·형 살해 후 자수···3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22.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직접 119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이번에 구속된 김모씨(31)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50분께 소방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 ...
신규 확진 4일 연속 5만명대··· 수도권만 3만3373명
여영준 기자 2022.0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490명 늘어난 5만6431명으로, 총 누적 135만630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또 경신했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6일(3만8688 ...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이대우 기자 2022.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식약처가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오는 3월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단,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차례 구매하는 건 별다른 제한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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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순번계 부도 계주, 징역 5년 배상명령 선고
이승준 기자 2022.02.11
[시민일보 = 이승준 기자] [시민일보 = 이승준 기자] 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노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순번계를 운영한 뒤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계주 A씨가 징역형에 편취금 배상명령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
"편의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 위법"
홍덕표 2022.0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 모씨와 이 모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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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장감식··· 원인규명 온힘
정찬남 기자 2022.02.1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틀째 추가로 진행된다.10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쿠첸 121 압력밥솥 리콜명령
이대우 기자 2022.0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쿠첸이 사용 중 증기 누설 및 뚜껑 열림 현상이 확인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실시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쿠첸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며 회사 측이 11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 ...
'천화동인 4호' 남욱 체포영장 발부
여영준 기자 2022.0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
車에 여중생 감금한 10대들··· 순찰차로 10여km 추격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중생을 차에 감금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고교생 등 10대 3명이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감금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과 B양(16) 등 3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이들은 체포당시 다른 사람의 신상으로 빌린 렌터카를 이용, 무면허 운전을 ...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가 배상"
여영준 기자 2022.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라도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국가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윤남현 판사는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A씨의 유족 4명이 ...
"'접종 강제' 청소년 방역패스 부당··· 서울 外 지역서도 집행 멈춰달라"
홍덕표 2022.0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부모 단체 등이 지난 1월 집행정지된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제기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 ...
"근로계약에 없는 조건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홍덕표 2022.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은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에 명시돼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사립대학 교수 A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
'삼표 채석장 사고' 작업 위법 정황 속속 포착
여영준 기자 2022.0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시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작업 과정 중 발파 준비를 위해 특정 지점에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 지점을 무자격자가 지정하고, 폭약 사용도 현장소장의 결재 없이 진행된 것으 ...
'軍 항공기 소음피해' 첫 배상··· 공군 책임 인정
홍덕표 2022.02.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70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
"처벌목적 입원환자 격리는 인권침해"
이대우 기자 2022.0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이 처벌 목적으로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환자 본인의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8일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A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 통제를 이유로 격리·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