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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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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수사받던 20대 8일만에 또 '강간치상' 체포
이대우 기자 2021.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던 남성이 8일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22)씨를 전날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서 20대 여 ...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
여영준 기자 2021.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어린 자녀를 데려가려고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와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5년 10 ...
청약통장·분양권 불법 매매··· 77억 챙긴 부동산업자등 덜미
임종인 기자 2021.12.27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등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를 통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수원지검 인권보호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
해 넘기는 대장동 수사·· ·'50억 클럽' 규명 지지부진
이대우 기자 2021.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지난 9월말 시작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50억 클럽'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길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석 달 가까운 수사 기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
중증 병상가동률 포화 지속, 수도권 82.5%···인천 90%
홍덕표 2021.12.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26일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7.7%(1356개 중 1054개 사용)로 직전일(77.2%)보다 0.5%포인트 올랐다.현재 전국적으로 남은 병상은 302개뿐이다. 세종과 경북은 남은 병상이 없고, 울산, 충북, 대전은 각각 1개, 3개, 5개의 병상만 남았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 ...
'광주 붕괴참사' 수사 내년으로
정찬남 기자 2021.12.26
[광주=정찬남 기자]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였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2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완 수사가 길어지고 신병 처리 수준에 대한 내부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수사가 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
신규 확진 감소세···위중환자 연일 1000명대
이대우 기자 2021.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2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0명대를, 위중증 환자는 엿새 연속 1000명을 기록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23명 줄어든 541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만7463명이다.이날 위중증 환자는 1081명으로 ...
아파트 단지내 통로서 음주 측정 거부, 大法 "도로 해당안돼···면허취소 부당"
박병상 기자 2021.12.26
[안동=박병상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해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무죄→유죄'
임종인 기자 2021.12.23
[수원=임종인 기자]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 ...
'성착취물 유포' 고교생 구속··· 미성년자 협박해 음란물 촬영
문찬식 기자 2021.12.23
[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일부 영상을 유출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협박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초부터 최 ...
"공공기관에 '위법 임금 체불' 강요" 공공운수노조, 홍남기 부총리 고발
여영준 기자 2021.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특정 내용의 단체 협약 체결을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체불임금을 지급연도의 총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도록 결 ...
'해직교사 특채의혹' 조희연 첫 소환
홍덕표 2021.1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 ...
영하 날씨에 4달 딸 유기 30대 친모·20대 공범 기소
문찬식 기자 2021.12.22
[인천=문찬식 기자] 영하의 날씨에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 딸 C( ...
시흥등서 '외국인 불법투기' 경기도특사경, 34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1.12.2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허위 서류 이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외국인과 법인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외국인·법인 주택구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 모두 34명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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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남항부두 계류선박 침몰…큰 피해 발생하지 않아
황승순 기자 2021.12.21
[목포=황승순 기자]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9일 오전 9시 28분께 목포시 남항부두에 계류 중이던 선박 A호(9.77톤, 안강망, ...
"징계절차 없이 문책성 인사발령 부당"
이대우 기자 2021.1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중견기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했다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21일 재판부에 따 ...
故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무죄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
홍덕표 2021.1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1929∼2011) 여사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서울 성북구 ...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1.1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20일 26개 기관과 해외 진출 62개 기업에 배포한 '테러 리포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크리스마스 등 ...
의류수거함서 영아사체 발견··· 오산署, 용의자 추적 중
김정수 2021.12.20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20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이 숨진 남자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수건에 싸여 있었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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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시위··· 출근길 지하철 5호선 운행 지연
홍덕표 2021.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단체가 2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역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전개해 양방향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됐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2분께부터 전국장애인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