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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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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없을때 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가··· 大法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무죄"
홍덕표 2021.1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미성년자의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
'조두순 폭행' 20대 구속··· 집 찾아가 둔기로 머리 때려
임종인 기자 2021.12.19
[수원=임종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A(2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2명 신상 첫 공개
여영준 기자 2021.1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여성가족부는 19일 낮 12시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는 지난 7월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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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농수산물시장 화재··· 소방 추산 1억대 재산 피해
이대우 기자 2021.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일 오전 0시26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점포 5곳이 모두 타고 8곳이 일부 타는 등 모두 13곳의 가게가 피해를 봤다. 이와 함께 인근 주택 3곳에 ...
'은혜초교' 학생·학부모 2심서도 승소
이대우 기자 2021.1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초 이사장도 최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민사·형사 재판에서 모두 폐교 강행 과정의 잘못이 인정되고 ...
파주시 탄현면 빌라서 불··· 치매노인등 일가족 3명 사망
조영환 기자 2021.12.19
[파주=조영환 기자] 19일 오전 7시5분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집 안에 있던 장모 A(110·여)씨와 A씨의 딸(70), 사위(73)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당초 A씨의 나이가 90대인 ...
大法 "잔여 육아휴직급여 뒤늦게 신청해도 지급해야"
여영준 기자 2021.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워킹맘이 서울시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
남의 집 앞 1년간 차량 방치 '무죄'
이대우 기자 2021.12.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 했다.남의 집 입구에 차를 장기간 방치해 주택 내부 주차장 이용을 막았더라도 이런 주차 행위를 강요죄의 전제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재판부에 따르면 ...
'北 찬양 불고지죄'로 고문·옥살이 억울한 어부들 52년만에 무죄 판결
홍덕표 2021.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불고지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모(36년생·사망)씨와 양모(16년생·사망)씨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임씨 등은 ...
'90억대 사기' 해외도피자 1심 '징역 7년' 선고
홍덕표 2021.1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90억대 투자 사기 후 해외로 도피하다 붙잡힌 한 투자개발 회사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회사 ...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항소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1.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
청소년들에 '대리입금' 고금리 불법대부
채종수 기자 2021.12.15
[수원=채종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7~9월 집중 수사 ...
홈플러스 '갑질 과징금 220억' 소송 최종 패소
이대우 기자 2021.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후려치기나 인건비 전가 등의 ‘갑질’로 과징금 220억원을 물게 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
'방역패스' 시행 첫날 잇단 접속장애
여영준 기자 2021.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부터 잇단 접속 장애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14일부터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질병청)은 14일 참고자료를 내고 "야간에 서버 긴급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보다 원활하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될 것으 ...
'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檢 송치··· 警 "금품 노리고 계획적 범행"
홍덕표 2021.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권씨는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은 경찰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 ...
불륜 내연남 살해 30대女 1심서 징역 12년형 선고
홍덕표 2021.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인에게 불률 관계를 말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남의 한 ...
"신변 보호 대상 살해 사건, 송구한 마음" 김창룡 경찰청장 "종합대책 마련할 것"
여영준 기자 2021.1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 가족이 살해된 데 대해 "희생된 국민에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0일 이 모(26)씨는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다. 피해 가족은 신 ...
警 "디지털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 검토"
홍덕표 2021.1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예방을 위해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
警 "'대장동 의혹' 유한기 부검1차 소견 추락사 추정"
이기홍 2021.12.12
[고양=이기홍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이 나왔다.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유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 ...
'은수미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욕 의혹'
임종인 기자 2021.12.09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네 번째 만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