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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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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윗선' 정조준
홍덕표 2021.1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했다.정 변호사는 김씨·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
"회사 이익 위한 '비자금 조성' 무죄"
이대우 기자 2021.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 ...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 갈림길
여영준 기자 2021.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 성립 여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 ...
생후 2주 아들 폭행·살인 친부, 항소심도 중형··· "엄중 처벌 필요" 징역 25년형 유지
정찬남 기자 2021.11.03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 ...
"교통사고 내고 연락처 안 남기면 뺑소니"
홍덕표 2021.11.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만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들의 상당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지만, 뺑소니의 법적 정의를 알지 못해 ...
4700억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1.11.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공동구매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판매금 수천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 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위드 코로나' 첫 날 음주운전 299명
여영준 기자 2021.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299명이 적발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29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89명, 면허취소 수준은 200명,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0명이었다.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
미성년자들 꾀어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여영준 기자 2021.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
'투기 목적 허위 농지취득' 부부에 4000만원 벌금형
홍덕표 2021.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A씨 부부는 2020년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밥 2800㎡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불복
홍덕표 2021.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
마약사범 47명 무더기 검거··· 외국인 마사지업소서 유통
이대우 기자 2021.11.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인을 고용한 전국 마사지업소를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수십명이 검거됐다.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일당 24명과 이들이 판 마약을 투약한 23명 등 내외국인 4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중 33명은 구속됐 ...
法 "故 박원순 대리인 SNS 글 삭제하라"
여영준 기자 2021.11.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법원이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 ...
목포署,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자 18명 검찰 송치
황승순 기자 2021.11.01
[목포=황승순 기자] 국도 77호선 일대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매입한 18명 검거했다. 목포경찰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일대의 농지를 소유하여 시세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
'4개월 아들 학대치사' 2심서도 중형
여영준 기자 2021.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생후 4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A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33)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
'신안 염전 임금체불 혐의' 사업주 입건
황승순 기자 2021.10.28
[신안=황승순 기자] 경찰이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로 확인되면 사회적 파장이 일 수 있다고 보고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 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장씨의 ...
大法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점거 제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여영준 기자 2021.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2013년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와 B ...
세월호 국가배상소송 3년 만에 재개··· 유족 "2차 가해로 고통"... 증인 신청
홍덕표 2021.10.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이 사건의 변론 기일이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
홍덕표 2021.10.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52)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 ...
인천경찰청, 스토킹법 시행 후 신고 2배 급증
문찬식 기자 2021.10.28
[인천=문찬식 기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하루 평균 5.7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토킹 관련 신고 40건이 경찰에 접수돼 이 중 17건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
'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홍덕표 2021.10.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6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