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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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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검거··· 횡단보도 행인 치고 뺑소니
여영준 기자 2021.1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7일 오전 1시30분경 승용차를 몰고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제외 '윗선 개입' 조준
여영준 기자 2021.1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윗선'의 지시로 빠진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검찰이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 ...
法 "성전환 병사, 부당 전역 처분"···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이대우 기자 2021.10.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7일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이는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홍덕표 2021.10.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4년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야기한 서울메트로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옛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 직원과 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
세계문화유산 '장릉' 인근 20층 아파트 논란··· "건설사 측, 법 절차 몰랐을 리 없어"
홍덕표 2021.10.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 인근에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전문가인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는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관련, “건설사가 지켜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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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진도군 해상서 좌초선박 ‘긴급 구조’
황승순 기자 2021.10.06
[목포=황승순 기자] 야간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선박이 암초에 의해 좌초됐으나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선원 7명 전원이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길마도 남동 ...
올들어 산재 사망자 648명 달해
여영준 기자 2021.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24일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0명이었다. 노동부 ...
檢,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관계자 전방위 소환 조사
이대우 기자 2021.10.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 등 전반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
大法 "지입료 미납해도 임대 지입車 회수 못해"
이대우 기자 2021.10.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입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지입료와 차량 할부금을 받지 못해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차량을 임대했다면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 ...
檢, 유동규 '윗선' 칼 겨냥··· '특혜 협약' 배경 추적
이대우 기자 2021.10.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천억원의 배임과 8억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윗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에 특혜를 준 배 ...
'고소장 분실 무마 의혹' 김수남·문무일··· 권익위, 공수처에 수사 의뢰
홍덕표 2021.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다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 9월29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유치원생 스패너 학대 혐의'… 20대 교사 1심서 무죄 판결
최문수 기자 2021.10.04
[의정부=최문수 기자] 약 5년 전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받은 20대 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2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학대 ...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배임·뇌물 혐의 적용
여영준 기자 2021.10.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
大法 "경쟁업체 취업시 명예퇴직금 반환 前 직장 손해 때만 적용해야"···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9.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 ...
檢, '대장동 핵심 키맨' 남욱 변호사 신병 확보 주력
연합뉴스 2021.09.30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가 귀국할 경우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필요한 경우 추후 법무부를 통 ...
시민대책위 "학동참사 現産 개입 의혹 비위 밝히고 책임 물어야"··· 본사 앞 투쟁 예고
정찬남 기자 2021.09.2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학동4구역 재개발 비리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본사 앞 투쟁을 예고했다.29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0월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에 ...
檢 '대장동 전담수사팀' 가동··· 이재명 의혹 등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16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경제범죄형 ...
'뇌물수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형
오왕석 기자 2021.09.28
[용인=오왕석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
배달기사가 몰래 고객 카드 복제
최성일 기자 2021.09.28
[부산=최성일 기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배달 기사 일당이 붙잡혔다.2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 기사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사들여 사용한 B씨 등 3명을 붙잡았다.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 ...
10만원 소액 대출에 '年 4670%' 이자··· 불법대부업 일당 25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1.09.27
[부산=최성일 기자] 금융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