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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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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작업 중 심근경색 사망··· 대법 "질병 있었어도 업무상 재해"
홍덕표 2021.09.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질병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 ...
의정부교도소서 20대 탈주··· 코로나 검사 대기 중 도주
최문수 기자 2021.09.26
[의정부=최문수 기자]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한 20대가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45분께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입감되기 위해 대기 중이던 20대 A씨가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 도주했다.이에 검찰과 경찰은 경력 150명과 수색 ...
화장실 몰카범 '징역 2년 6월'··· 法 "계획 치밀··· 실형 불가피"
임종인 기자 2021.09.26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
청소년에 술 판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홍덕표 2021.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일행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3월5일 밤 청소년인 B(18)씨를 주점에 출입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 계부 추가 범행··· 도피 사흘간 빈집 침입·절도 행각
이대우 기자 2021.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 모(29)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9일 '(양씨 등이)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만나지 않기 위해 대전 대덕 ...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大法 "직권 남용 해당"
여영준 기자 2021.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친모, '학대 방조' 징역 3년 실형
임종인 기자 2021.09.16
[수원=임종인 기자]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
'구미 여아 사망' 20대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박병상 기자 2021.09.16
[구미=박병상 기자]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씨는 2020년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
예고 없이 계약 해지 통보··· 大法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
여영준 기자 2021.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택배사 가맹사업자 A씨가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 ...
'버닝썬' 윤 총경, 2000만원 벌금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9.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
무자본 M&A로 상장사 인수··· '106억 부당이득' 일당 기소
홍덕표 2021.09.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인수기업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무자본 M&A 사범 한 모(54)씨 등 일당 4명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한씨 등 ...
정신질환 성폭행범 2심서도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1.09.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해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기절 놀이 후배 폭행' 20대들 징역형
문찬식 기자 2021.09.13
[인천=문찬식 기자] 후배를 모텔에 나흘 동안 감금한 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한다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3 ...
경비 함정 근무 중 사라진 해경 나흘째 수색 중··· 동료 조사도
문찬식 기자 2021.09.13
[인천=문찬식 기자] 해양경찰이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경비함정 근무 중 실종된 20대 해양경찰관을 나흘째 수색하고 있다.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0일 500톤급 해경 경비함정 518함에서 실종된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27) 순경을 찾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 ...
전세 품귀··· 서울 아파트 임대차 40% '반전세'
이대우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세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
모노리서치, 청년일자리 인식 조사··· 63% "향후 일자리 상황 더 나빠질듯"
여영준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29세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2.9%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7명은 향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 ...
주말에도 1755명 확진··· 수도권 1000명대 '비상'
이대우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0명 줄어든 175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7만2982명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7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 확 ...
행안부,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13~22일 적용
홍덕표 2021.09.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3~22일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이번 주차 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
약물 불법판매·폭행 보디빌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중형
홍덕표 2021.09.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 ...
"장기형기 마친 성범죄자에 약물치료 면제 기회 줘야"
여영준 기자 2021.0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장기간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