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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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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퇴직 후 범죄까지 합산 금고 이상 선고 받아도 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이대우 기자 2021.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지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
'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임종인 기자 2021.09.01
[수원=임종인 기자] 최근 경기지역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846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3553건보다 8.2% 늘었다.이 가운데 현금 수거책을 동원 ...
승재현 연구위원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면 못 막아"··· 무용론 제기
홍덕표 2021.09.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강 모씨 사건 이후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형기를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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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해범 강 모씨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 반성 안해"
이대우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56)씨가 31일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 ...
'촉법소년' 처벌 강화 찬반 논란··· "엄벌 필요" vs. "해결 안돼"
전용혁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청소년들, 이른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성적 소년범죄자들에 ...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조준
전용혁 기자 2021.08.3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
보이스피싱 단체 총책 구속··· 檢 "합의했어도 책임 안줄어"
이대우 기자 2021.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2명 살해' 전자발찌 男. 16년 전에도 연쇄강도
이대우 기자 2021.0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두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 모(56)씨가 16년 전 가출소 당시 공범들과 약 40일간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강씨는 지난 29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특 ...
'횡설수설' 여친 폭행 30대 男, 집 수색하니 필로폰·주사기
문찬식 기자 2021.08.30
[인천=문찬식 기자] 집 안에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지퍼백과 마약 ...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홍덕표 2021.08.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심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
30대 女 살해 용의자 범행 부인··· 警, 나흘째 시신 수색
여영준 기자 2021.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나흘째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9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소방당국, 해양경찰 등의 도움을 얻어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이 곳은 A씨가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 ...
유흥업소 불법 영업 기승··· 강남서 3주간 284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8.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 9~26일 유흥업소 단속을 한 결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6개 업소에서 총 28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히 지난 17일 적발된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은 16개 방 가운데 15개 방에 고객이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다.또한 청담동의 한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연합뉴스 2021.08.29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A(56·남)씨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 ...
빚 갚으려 아버지 살해 시도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1.08.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SNS '주식고수' 100억 사기··· 30대 女 구속
여영준 기자 2021.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 ...
'증거 조작' 변호사 유죄 선고··· 法,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홍덕표 2021.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초 A 변호사는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
부산大,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청문 절차 거쳐 의사 면허 박탈될 듯
최성일 기자 2021.08.2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
警, '부동산 투기 혐의' 김홍섭 강제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1.08.24
[인천=문찬식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
大法 "5.18 보상금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영준 기자 2021.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A씨 승소 취지로 깨 ...
집단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法 "가해학생 부모가 배상"
문찬식 기자 2021.08.23
[인천=문찬식 기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로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20년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6)군의 전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