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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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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잘못 알려줬다고 외국인에 캔 던진 40대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1.06.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
女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연합뉴스 2021.06.07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
日 16개 기업 '강제징용 소송' 10일 선고
홍덕표 2021.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단이 오는 10일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 ...
공수처, '김학의 출금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여영준 기자 2021.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
옥상 천막 날아가 행인 강타··· 40대 천막 주인에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21.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태풍 상륙이 예보된 상황에서 옥상에 설치한 천막을 고정하지 않아 길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 ...
"재외국민 2세 병역법 특례 배제 합헌··· 3년 이상 국내 머물면 병역 이행해야"
이대우 기자 2021.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
文 대통령, 성추행 피해 부사관 추모소 조문
홍덕표 2021.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추모소 조문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에 이뤄졌다.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물론 향후 엄정한 수사·조치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한 ...
10년간 1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法, 40대에 '징역 3년 6개월'
홍덕표 2021.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0년 4월부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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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6.04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섬마을에서 뇌출혈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3일 오전 9시 20분경 전남 진도군 하조도에서 A씨(20대,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보건소 ...
法 "코로나로 매출 급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영준 기자 2021.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90% 넘게 감소한 것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 업체 A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
大法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 몰랐다면 무죄"
여영준 기자 2021.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조직에 송금한 4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단순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경기 남부 신흥 폭력조직 44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1.06.0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남부 지역의 한 신흥 폭력조직이 경찰의 집중 수사 끝에 무더기로 검거됐다.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두목 A씨(50대)등 조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경찰은 2019년 10월 ...
軍 검경-국방부, '공군 성추행' 합동수사
홍덕표 2021.06.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이하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특히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
전두환 정권 비판하다 징역형··· 재심서 41년 만에 무죄 선고
여영준 기자 2021.06.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1년전 전두환 군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20살 청년이 환갑을 넘겨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직후인 1980년 8월 대학생이었던 A씨는 경북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
'이용구 폭행'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입건
연합뉴스 2021.06.02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 A씨가 이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제한조항 합헌"
이대우 기자 2021.06.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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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자은도 해상서 좌초선박 해경에 ‘긴급 구조’
황승순 기자 2021.06.02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돼 침수가 발생했지만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안전하게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일 오후 1시 12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안강망 ...
다크웹 이용 마약사범 521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1.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거나 매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2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 사범들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49명과 매수·투약 ...
성추행 피해 신고 女 중사, 혼인신고 날 '극단적 선택'
여영준 기자 2021.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이번 사안 관련 보고를 받고 "사안이 엄중한 만큼 특별수사단이라도 꾸려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라"고 지시 ...
학생들에 욕설·성희롱 도덕교사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을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