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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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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백억 횡령·배임' 이상직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1.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이번 구속기소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 ...
3년간 아동학대 추정 사망 '391명'
여영준 기자 2021.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송 국과수 법심리실장은 과학수사(KCSI) 소식지 창간호(5월호)에서 2015∼2017년 3년간 아동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
법원 "동급생 때린 초등생 전학 징계는 정당"··· "폭력 증명··· 반성 미미"
최성일 기자 2021.05.16
[울산=최성일 기자] 같은 학교 학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 학생은 ...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화물차 기사 "사고 예상 못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문찬식 기자 2021.05.1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 특경법상 횡령 혐의... 檢, 자료 확보
홍덕표 2021.05.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 ...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1.05.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 ...
자가격리 이탈 후 확진··· 50대 징역 6개월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5.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재정의 ...
남의 차 사이드미러 펼친 60대 벌금 300만원
홍덕표 2021.05.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A(63)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
두 딸 학교 안보낸 엄마··· 法, 벌금 300만원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5.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엄마 A씨는 2016년 6월 경기 파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딸(14)과 둘째 딸(12)을 등교시키 ...
大法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니다"··· "법리 오해 없었다"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국가 백신사업 '짬짜미 입찰' 도매상 집행유예
홍덕표 2021.05.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 백신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사업권을 따낸 의약품 도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A사의 실질적 대표 이 모(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
도박장 등서 마약 유통··· 외국인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2021.05.11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도박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와 태국 국적 B(26)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 ...
'文에 신발 투척' 50대, 집시법 위반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21.05.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 모(58)씨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 ...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 1618명 소송
여영준 기자 2021.05.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 ...
허위 매물 내세워 다른 車 강매··· 중고차 사기단 26명 적발
홍덕표 2021.05.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한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은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A(2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2월 ...
2개월간 부동산 투기 의혹 219명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21.05.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2개월 만인 10일 현재까지 532건·2082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 대상은 532건·2082명으로, 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720명은 계속해서 ...
法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사망 前 스트레스 심했다면 산재"
홍덕표 2021.05.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의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
층간소음 불만 윗집 현관문 훼손··· 50대 구속 영장 신청
문찬식 기자 2021.05.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다 경찰에 붇잡혔다.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61)씨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 ...
양부 학대로 2살 여아 뇌출혈··· 몸 곳곳에 멍··· 중환자실 입원
임종인 기자 2021.05.10
[수원=임종인 기자] 양부로부터 학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2살 여자아이는 수술 후 현재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한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길병원으로 이송된 A(2)양은 당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
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이대우 기자 2021.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출장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