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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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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琺 "법원 인근 불법집회, 위헌 결정 따라 무죄"
이대우 기자 2021.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
암호화폐 노래는 가짜 거래소사이트 기승
여영준 기자 2021.05.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상자산 관련 해킹과 가짜 사이트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과 과기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다"며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
강남 원룸 빌려 마약 무인거래소 운영··· 국내 총책 등 16명 덜미
이대우 기자 2021.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거래를 해오던 국내 마약 판매 조직의 총책 30대 A씨 등 판매책 등 16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또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17명도 함께 검거했다.이들은 올해 초부터 베트남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량 늘어··· 大法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이대우 기자 2021.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이는 피고인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 ...
'제자 성추행' 무용가, 민사소송서는 승소
여영준 기자 2021.05.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무용가가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시효가 지나면서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가 무용가 류 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류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 ...
펜션 감 100개 몰래 따 도주··· 50·60대 女, 1심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1.05.0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펜션 감나무에서 감 100개를 몰래 딴 뒤 도주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10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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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pc 버전 로그인 접속 장애 발생··· 11시55분 현재 오류 지속 중
이대우 기자 2021.05.05
5일 오후 10시께 국민 메신저로 불리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의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이 장애는 PC에서 로그인 시도 시도하는 이용자들에게 ‘소켓 에러’, "다른 PC에서 로그인됐다”, phase2_server, ...
오늘부터 70~74세 AZ 백신 접종 예약
이대우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오전 10시부터 70∼74세 노인들의 백신 접종예약이 시작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부터는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면서 “대상자들은 일정을 예약한 뒤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달라"고 안내했다.정부는 5∼6월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 각하' 항소
홍덕표 2021.05.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
울산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 확진 80명 중 51명 검출
최성일 기자 2021.05.05
[울산=최성일 기자] 방역당국이 올해 3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약 6주간 울산 지역에서 보고된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주일간 전국 변이 검출률 14.8%(656건 중 97명)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울산 지역 ...
주소 잘못 적어 판결 미송달···대법원 "항소 기회 줘야"
문찬식 기자 2021.05.05
[인천=문찬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최근 열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청구한 이집트인 A씨의 상고심에서 항소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는 법원에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판결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다시 ...
3일전 적발됐는데· ··또 문 잠그고 술파티
이대우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일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하에서 은밀히 영업을 하다 적발된 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한밤중에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 6명 수사
문찬식 기자 2021.05.05
[인천=문찬식 기자]경찰이 최근 인천에서 불거진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전 장학관 B씨 등 6명의 수사를 진행중이다.4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
정부 "4차 유행 경고등 안꺼져" 수도권·경남권 확산 지속 우려
여영준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한 주간(4월29일∼5월5일) 일평균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85.4명으로 직전주(4월22일∼28일, 647.1명)보다 61.7명 줄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좀 ...
'깡통 전셋집' 보증금 사기범에 잇따라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5.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3)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투룸을 보러 온 B씨 등 2명에게 아내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며 7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4억2000만원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2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21.05.03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 ...
승강기 타는데 '닫힘 버튼' 눌러 80대 부상 입힌 40대 벌금형
홍덕표 2021.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객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 ...
'땅 투기 의혹' 황천순 천안시의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1.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천순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황 의장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천안 용곡지구 개발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이와 함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 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본부 등에서 ...
"악령 퇴치" 여동생 폭행치사··· 40대 징역 15년
정찬남 기자 2021.05.02
[광주=정찬남 기자]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며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 ...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한 무서운 10대들
여영준 기자 2021.05.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불법 합성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사진을 합성하는 것으로, 딥페이크로도 불린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