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44건
n번방 운영자 공범,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2021.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 모씨(24)의 공범 2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씨(26)에게 원심과 같은 ...
前 여친 납치·감금한 60대··· 법원, 징역 1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납치, 하루동안 끌고다닌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6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 남성은 범행 보름 전에도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태를 ...
'계엄 위반' 이소선 여사 등 41년 만에 재심 청구
홍덕표 2021.04.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1년간 노동운동에 힘써 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신군부의 탄압으로 짓밝혔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이소선 여사 등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 ...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여영준 기자 2021.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일본 ...
뇌물 수수·합의금 착복 경찰관에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직 경찰관이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까지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 모(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
경찰, 보이스피싱 대포폰·대포통장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2021.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오는 6월21일 2개월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다.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극단 선택' 소방관, 현충원 안장
최성일 기자 2021.04.20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순직한 고(故) 정희국 소방위의 유해를 21일 남구 옥동 공원묘원에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2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정 소방위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돼 2020년 5월 인사혁신처에서 위험 ...
성매매·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 규정'
여영준 기자 2021.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가족부가 20일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첫 법률인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여가부에 따르면 새 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 ...
YMCA "日 오염수 방류는 인류 전체 위협"··· "즉각 철회를" 촉구
여영준 기자 2021.04.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YWCA연합회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YWCA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핵사고의 연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왔음에도 (일본은) 값싸고 무모 ...
'10년간 친딸 인면수심 성폭행' 50대 구속··· 딸은 신고 후 사망
연합뉴스 2021.04.19
10여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여성이 신고 직후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피해자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사당국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끝에 결국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19일 연합뉴스 취 ...
'투기 의혹 수사' 기획부동산 본격 조준
홍덕표 2021.04.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 1566명에 달한다. 이 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 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
151만명 백신 접종··· 인구대비 2.91%
홍덕표 2021.04.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한 후 51일동안 전 국민의 약 2.91%가 1차 접종을 마쳤다.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2만9165명으로, 지금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51만2503명으로 집계됐다.국내 인구(5200만명) 대비 ...
마역 사범 무더기 검거···27% '인터넷 거래'
홍덕표 2021.04.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한 달간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 그중 231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3∼5월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도 첩보를 공유하면서 병·의원도 점검하고 있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 연령대 ...
AZ백신 접종 엿새만에 80대 사망
이대우 기자 2021.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청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80대가 엿새 만에 숨진 사례가 나왔다.18일 방역당국과 유족 측에 따르면 사망자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85세 남성으로, 지난 8일 오후 2시께 AZ 백신을 접종한 이 남성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38도가 넘는 고 ...
12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 5년'
이대우 기자 2021.04.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게 징역 2년∼3년 6개월을, 또 다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1 ...
'격리장소 5분 이탈' 접촉자에 벌금 150만원
최성일 기자 2021.04.18
[창원=최성일 기자]자가격리 중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밀접적촉자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4.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1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
'母 폭행사망' 아들 징역 10년
정찬남 기자 2021.04.18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103)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
檢,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회장 소환조사
여영준 기자 2021.04.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경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
'갑질·엽기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홍덕표 2021.04.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2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